민주노동당 브리핑
○ 기자실 통폐합, 대통령 또 오기 발동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자 송고실도 없앨 수 있다며 전면전을 선포하였다. 또다시 오기가 발동한 모양이다. 선진국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어디를 염두에 두는지 모르겠으나 몇몇 사례를 아전인수식으로 활용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수준이 어떠한 지를 살펴야 한다.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모든 언론들에서 문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언론을 문제 삼고 있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에서 국정홍보처가 있는 나라는 과연 얼마인가. 국정홍보처는 결국 국민들을 브리핑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아닌가. 이 자체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언론체계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국정홍보처 폐지에는 발끈하면서 기자실 통폐합에는 그토록 서슴없이 나가는 이유를 납득할 길 없다.
이해찬 전 총리는 참여정부가 정치·언론에서 1등을 유지했다고 자평했다. 최근 청와대와 언론간의 공방을 보고서도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소가 웃을 일이다. 대통령이 토론하자고 하던데, 직접 토론해보라. 다만 토론 결과를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브리핑하지 말기를 바란다.
○ 진실화해위, 부일장학회 강탈 헌납 발표 관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현 정수 장학회가 부일장학회를 강탈했다며 강제 헌납한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선거 시기라 해서 역사의 진실을 덮어 둘 수는 없는 일이다. 한선교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강제 헌납한 재산을 이미 사회에 환원했다고 하는데, 얼토당토않다. 남의 재산을 무슨 근거로 타인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정수장학회의 이름 자체가 사회 환원과 어울리지 않는다. 박 전 대표가 10년간 맡아왔던 이사장직을 이미 사퇴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박 전 대표도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반성, 사과하고 김지태 씨의 유가족들에게 재산 반환 등과 관련하여 협조해야 한다.
○ 이용훈 대법원장, 직접 우려 불식시켜야
삼성 에버랜드가 불법 전환사채 저가 발행에 대해 상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용훈 대법원장의 과거가 문제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에버랜드 쪽 변호인으로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은 배임이 안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가 이루어지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제척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직접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요구한다.
○ 청와대의 이택순 경찰청장 감싸기, 더 이상 안된다
청와대의 이택순 경찰청장 감싸기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국회에서도 위증을 한 마당에 무엇으로 명분으로 경찰청장을 계속 감싸고 돌 것인가.
이택순 경찰청장은 청와대를 뒷 배경으로 삼아 경찰에 대한 불신을 더 이상 연장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
○ 서민 도외시한 한나라당 정책 토론회
어제 한나라당 경제분야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에 제기했던 구상들을 반복한 수준이다. 따라서 기존 공약의 타당성 검증이 가장 중요했던 토론회였다. 하지만 실행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없는 알맹이 없는 토론이었다.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과 박근혜 전 대표의 페리 공약이 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경제분야 토론회라기 보다 대운하정책점검토론회였다.대운하 공약 하나에 나라 경제 전체가 걸려서야 되겠는가.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주장은 개발, 규제완화, 감세 등 성장주의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말로는 서민을 외치지만, 어떻게 서민을 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성장을 하면 자동으로 분배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바가 없다.
양극화의 심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말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폐기는 말하지 않는다. 결과에 대한 비판만 있을 뿐 그 원인에 대한 비판은 없다. 결국 신보수주의 대처리즘이 신자유주의의 길을 연 것인데도 이를 무시한다. 집값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양극화로 피해 받고 있는 서민들의 구체적인 실상과 실정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
- 5월 30일 (수)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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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