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판 ‘쩐의 전쟁’ 시작했다...‘고리대 추방과 고금리 인하를 위한 민생탐방’ 전북부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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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14:43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이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한 달간 ‘쩐의 전쟁’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와 전북도당은 29일(화) 오전11시 전북도청 본관 앞에서 ‘고리대 추방과 고금리 인하를 위한 전국 민생탐방’ 기자회견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부시장에 관한 길거리 설문조사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하연호 전북도당 위원장, 오은미 도의원 등 관계자와 전북도당의 도움으로 스스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나 홀로 길라잡이’ 회원 10여명,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선근 본부장은 “서민들의 삶을 갉아 먹는 고리대가 전국에서 판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대부업체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정경제부가 추진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의 연60% 이자상한선은 폭리 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하연호 위원장과 오은미 도의원은 ▲대부업체 방문검사 실시 ▲금리상한을 연25%로 규제하되, 1000만원 이상 고액대출에 대한 금리는 연20%로 제한 ▲고리대 엄중 단속 등 ‘고리대 박멸을 위한 민주노동당 8대 제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뒤에는 군산 평화동 및 대학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 금리상한 연66% 및 법 개정안의 연60%에 대한 적정성 여부, 대부업 TV광고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235명 중 TV대부광고상의 금리상한에 대해 연66%라고 옳게 답변한 사람은 56명(23.8%)에 불과했고, 무이자라는 응답도 31명(13.2%)나 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부업체 법정이자율 연60% 적용에 대해서도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응답이 164명(69.8%)에 달했다.

한편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30일(수) 전남, 31일(부산) 등지에서 민생탐방을 계속한다.

고금리추방 민생투어 길거리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총 235명

1. TV대부광고 노출도

‘하루 3회 이상 본다’는 답변이 87명(37.0)%, 주1회 정도가 63명(26.8%), 주3회 정도가 59명(25.1%), ‘본 적 없다’가 26명(11.1%)으로 전체 응답자의 88.9%가 TV 대부광고를 본다고 답했다. 전북도민 대부분이 대부업체의 TV대출광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TV대부광고업체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관심없다’는 응답이 103명(43.8%)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체로 알고 있는 경우는 68명(28.9%)에 불과했다. 광고주체를 카드사 또는 캐피탈 대출(제2금융권 대출)라고 답한 응답자는 57명(24.3%)이었고, 은행의 광고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7명, 3%).

3. TV광고 대부업체들의 금리수준에 대한 인식도

TV대부광고의 주체가 대부업체임을 숙지시킨 후, 금리상한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 56명(23.8%)만이 연66%라고 옳게 응답했다. ‘관심없다’가 72명(30.6%), 연30%대 38명(16.2%), 연10%대 38명(16.2%)이었으며, 광고의 현혹효과 때문에 무이자라고 응답한 경우도 31명(13.2%)이나 됐다.

4. 현행 연66%의 금리상한이 적정한지에 대한 답변

적정하다는 응답자는 5명(2.1%)에 불과했으며, 대다수인 173명(73.6%)은 너무 많다고 답했다(‘관심없다’는 57명, 24.3%)

5.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을 연70%(시행령 66%)에서 연60%(시행령 연50%대)로 인하하자는 정부의 법 개정안에 대해.

너무 많다는 응답자가 164명(6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정하다는 경우는 19명(8.1%)에 불과했다(‘관심없다’는 52명, 22.1%).

6. 대부업체의 적정한 금리수준에 관한 의견

응답자중 130명(55.3%)은 연10%미만을 선호했다. 80명(34.0%)은 연10~25%, 16명(6.8%)은 연30~50%대라고 답했다. 2명(0.9%)만 연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관심없다’는 7명, 3.0%).

2007년 5월3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