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기자실의 관행이 아닌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이 더 문제다.
대통령의 토론 제의에 대해서 언론계에서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역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여러 곳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듯이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만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솔직하게 점검할 수 있는 토론이 되어야 한다. 토론은 기자실의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접근권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기자실 관행을 두고 기자실을 폐쇄해야 하는 논리라면, 국정홍보처의 경우에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기사담합만 이야기하는데, 언론문제의 핵심은 정언담합, 관언담합이다. 현재 기자실 통폐합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의 경우에도 핵심은 정보흐름의 차단과 왜곡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과연 제대로 된 언론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브리핑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방침대로 된다면 오히려 정보 접근 자체가 완전히 차단된다는 우려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자실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시정되어야 하겠으나, 기자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 관료들이 그런 관행을 조장해 오지 않았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는 전무하다. 토론에서 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를 듣고 싶다.
○ 미국산 쇠고기 통뼈 발견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뼈가 통째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광우병 위험이 높은 뼈있는 쇠고기의 경우 전면 수입 불허한다는 한미간 합의를 무시한 것이다. 이런 마당에 한국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8단계 검역 절차를 3단계로 대폭 축소 간편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반면에 미국 농림부는 미국 내 한 정육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소에 광우병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는 전면적인 광우병 검사가 미 전역으로 번질 경우 미국 내 광우병 실태가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검역은 철저할수록 좋은 것이다. ‘뼈 없는 쇠고기로만 한정한다’는 합의도 예사로 무시하고, 정육업자의 자체 전수검사 방침도 저지하는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마당에, 한국은 검역절차까지 간소화한다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통제할 것은 정보나 언론이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의 무분별한 유통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 명분 없는 자이툰 파병 1년 연장 제안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이 자이툰 파병을 한차례 더 연장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안했다고 한다. 7월까지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어있는데, 국방연구원이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임무종결계획서가 아니라 파병연장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파병을 연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졌다. 미 의회에서도 철군을 결의하고 부시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겨우 파병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임무종결이 아니라 파병연장을 꾀한다면 국회차원을 넘어 대대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DJ, 훈수정치 넘어 재가 정치로
범여권 각 정파의 대표와 대선주자들이 연일 동교동을 방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훈수정치라 했지만, 그 도를 넘어 재가 정치라 해야 할 것 같다.
집에서 하는 정치이니 재가(在家) 정치요, 앉아서 결재하는 정치이니 재가(裁可) 정치다.
齊家를 못해서 사분오열된 열린우리당과 범여권을 在家 정치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억지로 인위적 통합을 시킨다고 해서 우리 정치가 더 발전한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지금이야 말로 자신의 이념에 따른 정치, 정체성에 걸맞는 정치를 해야 할 시기이다. 언제까지 차악의 정치에 매달려 정치 발전을 막을 것인가. 찾아 오는 사람을 말릴 수 없다 하겠지만, 지금 DJ는 훈수를 뛰어넘고 있다. 그리고 범여권도 西山日落에 생기는 그림자를 따라 길을 찾는 일은 중단하길 바란다.
○ 문성현 대표 베네수엘라 방문
문성현 대표를 포함한 당 대표단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8박 9일의 일정으로 베네수엘라를 방문한다. 출발은 내일 오후 7시 55분이다, 6월 9일 저녁 9시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내일 출발 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방문시 의제는 공동평화선언 발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석유와 IT 교류지원 등 경제 협력문제, 의료지원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5월 31일 (목)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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