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34차 최고위원회 주요 발언 브리핑
○ 문성현 대표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당의 명확한 방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은 명분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석유 유전의 개발권을 내세우고, 경제적 이익 내세워서 파병을 연장한다는 것은 안될 말이다. 이 문제를 의정지원단에 전달해서 명확한 당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 박스에서 갈비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미국의 고의성이 두드러진다. 이는 갈비 수입 기정사실화하려는 미국의 의도일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아직까지 국민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고 검역에 있어 절대 실수할 수 없는 정황이다.
이 점에 대해 정부는 분명히 책임있는 추궁이 필요하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당에서 몇 차례 성명 브리핑도 나갔다. 기자실 통폐합 문제는 언론의 역할 역시 평가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노 정권의 말기적 독단이다. 방향이 잘못된 이 방침은 시급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심재옥 최고
지난 5월 29일 안산시의회에서 3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0세아 무상 접종 시작을 결정했다. 정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을 배당한 것이다. 이는 안산시의회의 민주노동당 홍연아 의원이 전염병 예방법 시행을 위한 예산을 국가에서 배정하지 않아 삭감되고 있는 예산을 살려내서 자체 사업으로 전환했던 노력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1단계 조치인 전염병 예방법은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7월 시행이 무산됐던 불운한 사업이다. 이를 민주노동당의 지방 의원이 살려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노력과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전염병 예방법 7월 시행이 결국 무산되는 사태가 없도록 정부와 국회는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하반기에라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가 1주년을 맞았다. 작년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이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를 싹쓸이해 지방정치 구태정치 관행 계속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우려가 실제 이뤄지고 있다. 지방단체장의 독선은 계속되고 있고 지역행정의 약속은 실종되고 있다. 지역정치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지자체 혁신을 위한 대안으로 작년에는 기초 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와 비례대표 폐지를 말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지방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주민과 지역 세력 만드는 정당 지역조직을 개편하는 정치관계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주민과 함께 지역 정치 만들어갈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정치관계법 개선을 위해 정당 지역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에서도 이러한 대책기구를 마련해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 이해삼 최고
최고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시작되었다. 2006년 8월을 기준으로 낸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44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어떤 법제도보다도 TV로 생중계될 필요가 있다. 이는 200만명 이상의 임금 문제가 달린 일이다.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도 생중계하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문제 역시 TV 중계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 5월 31일 (목) 오전 9시 중앙당 4층 대회의실
- 문성현 대표, 강병기 최고, 김기수 최고, 김성진 최고, 김은진 최고, 박인숙 최고, 심재옥 최고, 이해삼 최고, 홍승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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