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반값아파트 외면하고, 투기만 조장하는 건교부
건교부의 신도시 개발론이나 ‘묻지 마’ 공급론이 부동산 투기 붐만 일으키는 반면에, 후분양제가 집값 거품을 상당히 뺄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후분양제 하에서는 선분양제의 예정원가와 달리 실질적인 분양원가가 확연히 드러나고,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후분양제 조기 도입, 분양원가 전면공개 등에서 건설업체의 편만 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으로는 수도권 일대에 신도시 붐을 일으키며 투기세력의 이해에 복무했다. 반값아파트 공급방안은 ‘나 몰라라’ 하면서 부동산 가격폭등정책만 고집한 것이다.
지금 건교부는 ‘물량부터 공급하고 보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들썩일 것이 아니라, 후분양제와 실질적·세부적 분양원가 공개 및 원가연동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무주택세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펴야 한다.
후분양제 역시 택지비 산정은 감정가보다 토지매입가와 조성원가 등을 감안한 실질 택지비에 연동시켜 땅값 거품을 빼야 하고, 시세차익 규제를 위해 환매수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헛다리만 짚지 않는다면 건교부가 제대로 할 일이 참 많다.
2007년 5월3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