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몰아내고 골프장이 왠말이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즉각 폐지하라
더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12월28일, 전경련이 주최한 ‘기업도시 유치전략 설명회’에서는 각 시도 당국자들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지원 및 지방세 감면혜택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유치작전을 구사하였다.
특히, 전라남도의 J-프로젝트는 영산강 3단계 간척지 일부와 해남 산이면 전체, 화원면, 영암 삼호면 일부를 포함하여 총 2천3백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특구로 추진될 것이며, 이중 9백20만평에는 540홀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할 우리 지역주민은 삶터를 100% 강제수용당하는 것 이외에는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있다.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발전한다면, 왜 지역주민 의견수렴 한번 하지 않는가? 왜? 기업도시설명회를 지역에서 하지 않고 서울에서 하는가? 결국,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정부가 우리의 삶터를 강제수용하여 일부 재벌들에게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제공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이들이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를 일궈온 생활터전이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지켜온 곳이다. 이곳은 20여년 전 식량생산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온 간척사업 때문에 지난 9월 여름철새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천혜의 자연 생태계가 급속히 파괴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우리의 삶터를 두 번 빼앗는 J-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이 보장되도록, 목적을 상실한 간척지 방조제를 허물어 바다를 터 주어야 한다.
해남지역주민과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는 오랜 삶터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여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우리는 해남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지지와 연대를 통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위헌성을 알려나가며, 특혜법 폐지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추진하는 현정부와 여당, 일부야당이 보여준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환경적인 개발정책들에 대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악법 제정을 추진한 국회의원들에게도 응당 댓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2005. 1. 11.
해남골프장건설반대모임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원회
[문의]해남골프장건설반대모임 박성일대표 010-3907-4718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원회 송정복사무국장 016-523-9745
웹사이트: http://nogolf.org
연락처
공대위 송정복사무국장 016-523-9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