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이라크파병 재연장, 더 이상은 안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임무 종결 계획서’에서 커녕 1년 더 파병을 또 재연장하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작년 kbs조사에 의하면 90%국민의 철군을 희망함)
이같은 사실은 5월30일 mbc보도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자이툰 부대 파병을 1년 더 재연장하겠다는 방침이 정했다고 한다. 이같은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방연구원은 “이라크에서 석유채굴권 확보를 위해” 파병재연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부시 정부도 자이툰 파병 재연장을 바란다는 의사를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자이툰 철군은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은 이미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또한 국방연구원은 “이라크에서 석유채굴권 확보를 위해” 파병재연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는 국방부의 파병연장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파병을 통해서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는 논리는 파병연장을 주장하는 측에서 항상 주장하는 바였지만 지난 3년여의 파병을 통해서 사실과 다름이 입증된 것이다. 실재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파병국 소속기업이 아닌 경우가 많다. 파병을 통해서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는 논리는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인 것이다.
더구나 쿠르드지역과 남부 지역에 이라크 석유가 집중돼 있는 탓에 석유 채굴권을 놓고 이라크의 분열과 혼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자치정부와 손잡고 석유를 개발해 파병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자이툰 부대는 더 큰 혼란과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젊은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방부는 파병을 통한 기업진출이라는 실익이 확실하지 않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의 청년과 재외국민을 더 큰 위험에 몰아넣으려는 시도를 철회해야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파병연장할려는 의도를 버리고 작년 국회에서 국민과 약속한바대로 임무종결계획서를 6월이내 제출하고 철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민주동당과 이영순의원은 국방부가 임무종결계획서를 6월이내 제출과 즉각 철군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초당적 연대를 통해 국방부의 파병연장시도를 철회시키기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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