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신도시, 투기꾼은 신나고 서민은 신물난다
부동산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건설교통부 등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도시 개발대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지금 수도권에서는 개발 예정지로 거론되지 않은 지역조차 신도시 열풍을 타고 땅값이 들썩이는 상황이다.
지난해 추병직발 투기 열풍, 올해 분당급 신도시를 둘러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숫자 놀음 등 정부 스스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국민들에게 투기에 대한 환상만 부추기고 있다. 물량만 공급하면 집값은 떨어진다는 정책관료들의 근거 없는 기대감 때문이다.
후분양제 전면 조기도입, 무주택세대주 우선의 주택공급정책 등 큰 재원 투입 없이 집값을 안정시킬 방안은 충분히 존재한다. 청와대와 관료의 시선이 못 미칠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서울·수도권 신도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무주택세대와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6월1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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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