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
정부가 오늘 화성 매향리 사격장, 춘천 켐프 페이지 등 9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를 5월 31일자로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군측이 환경오염치유에 대한 약속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것은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다.
토양 및 지하수 등 환경오염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도 미군기지에 대한 치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반환절차를 종료한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한다.
단병호 의원에 따르면 9개 반환기지 중에서 바이오슬러핑 기법을 사용해 오염을 치유하겠다고 한 5개 기지는 미군 측의 완료 통보만 있었을 뿐, 정부는 실제로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 기지는 환경오염 치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다. 매향리의 경우 불발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미군기지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심각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조차 하지 않고 반환절차를 종료한 정부는 도대체 어느나라의 정부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미군은 남의 강토를 그토록 오염시키고도, 마치 길가에 쓰레기 버리듯, 단물 다 빤 껌 버리듯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미군이 버리고 간 기지에 수백억원의 국민혈세를 쏟아부을 수 없다. 땅빌려주고 오염쓰레기 치우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부와 미국에 강력히 경고한다. 반환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오염 치유를 완벽하게 실시하라.
○ 남북장관급회담 결렬
민주노동당이 그토록 우려했건만 중요한 남북 장관급회담이 ‘인도적 문제’라는 암초에 걸려 아무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당국간 회담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인도적 지원 문제를 기어이 정치논리에 끌어들여 암초로 만들어 버린 정부의 근시안적 결정이 6.15 기념행사와 8.15 공동행사를 목전에 두고 열린 장관급 회담을 결렬에 이르게 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평화문제에서 주도권을 스스로 한계 짓는 당국의 거듭된 악수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난관에 처할수록 기뻐하고 혹시나 정상회담이라도 열리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는 한나라당에게도 자제를 당부한다.
남북관계 진전이 당에 해가될 것이라는 자각이야 말로 민족의 통일이나 한반도 평화와는 대척점에 한나라당이 서있다는 것을 증명 할 뿐이다. 평화와 통일 문제에 만큼은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하고 함께하길 바란다.
- 6월 1일 (금)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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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