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정부의 신도시 환상 또다시 부동산 시장 흔들어”
정부의 대책없는 신도시 공급론은 부동산 시장을 절대로 안정시킬 수 없음을 또다시 값비싼 댓가를 치루면서 학인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미 공급을 확대했어도 자가보유율이 공급율에 턱없이 못 미치고 줄어들기도 했던 역사를 경험하였다.
90년부터 15년간 신규로 공급된 주택의 절반인 46.1%가 집 있는 사람에게 돌아갔고, 최근 5년 동안 신규공급의 60%가 집 있는 사람에게 돌아갔다. 이는 주택보급율을 감안할 때 공급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요인이라 볼 수 없고 투기꾼의 불로소득 확대만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투기꾼을 양산하는 '분당급 신도시'의 공급은 수도권 과밀문제와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강남을 대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없어 오히려 심각한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만 제공 할 뿐이다. 그리고, 정부의 신도시 공급정책으로 특단의 투기 방지 대책과 실수요자 공급에 대한 대책없이 진행되어 집 없는 서민들의 가슴만 피멍이 든다.
부동산 관련 세제 규제로 안정화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불을 지피고 기름을 붓는 신도시 발표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의지가 정말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발표는 경기도 유입인구 확대, 수도권 과밀의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시키고, 국토균형발전과도 반하는 것 이다. 또한, 현재도 교통체증으로 심각한 경부고속도로가 대규모 주차장으로 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대체 도로를 만든다 해도 난개발이 심각한 지경에 처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한다 해도 판교사례를 보아 높아진 토지 보상가와 난개발 등으로 ‘분양가상한제’하의 분양가라고 해도 감정가를 토대로 한 분양가는 정부 의도대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힘들어 질 것이다.
도심 내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기존주택에 대한 실사용자 중심의 공급 제도의 개선과 정확한 수요 공급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신규공급 확대 방식만 고집하는 이번 신도시 발표는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신도시에 대한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후분양제 실시와 무주택자 1순위 공급, 후분양과 함께 실질 분양원가 공개,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다주택 소유제한, 환매수제, 국민임대주택 확대, 공정임대차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산적한 부동산 수요조절 제도와 임대주택 공급 배분정책 개선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이다. 신도시 공급정책 철회하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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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