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함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 토론회 개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통과 이후 2년 넘게 지체되었던 호적법 개정이 마무리 되어, 오는 2008년 1월부터 호주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호적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호적법 대체법안으로 발의된 3개 법안(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안,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안, 정부안)을 통합 심의한 국회 법사위의 대안으로 현행 호적법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로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년여 간 목적별 신분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던 해왔던 민주노동당과 공동행동이 그동안 주장했던 올바른 신분등록제도의 원칙에 비추어 새 법률을 평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동행동 활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호주제·신분증명제도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와 함께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총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대운동의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2007년 6월 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문의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김원정 정책연구원 (02-2077-0642)
토론회 개요
- 제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 일시 : 2007년 6월 4일 (월) 오후 2시 ~ 6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1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14:00~16:00)
- 사회 :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발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향후 과제(윤현식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민주노동당 법제국장)
- 지정토론 :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과 심의관)
한영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 종합토론
2부.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활동 성과와 과제 (16:00~18:00)
* 주요 토론 주제 : 공동행동 조직 구성 및 연대 활동의 방식, issue fighting 및 쟁점 형성 과정, 공동행동 해소 및 향후 전망(호적법 대체법령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 등
- 사회 : 김원정 (민주노동당 여성정책연구원)
- 발제 : 공동행동 활동의 시기별 흐름과 총괄 평가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자유토론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빨간눈사람쇼킹패밀리 제작팀 /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 / 언니네트워크 / 여성해방연대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여성 공감/ 전국공무원노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한국여성민우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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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