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기준 부총리 인선 파동의 몸통은 강남 부자 중심의 교육정책에 앞장서온 김우식 비서실장이다.

오늘 김우식 비서실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이기준 부총리 낙마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 공언했던 개혁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국민들이 이기준 부총리 임명 등 일련의 사태에 분노한 것은 단순히 인사 검증의 실무적 차원 문제가 아니다.

이기준 부총리 인선 파동은 도덕적, 정치적 하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강남 부자중심의 교육정책에 앞장서온 김우식 실장 체제에 있다.

개혁을 포기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번 사태는 고장난 인사시스템을 바로잡기 이전에 참여정부의 개혁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반개혁적이고 무능한 인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청산과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참여정부가 김우식 실장 중심의 대통령 비서실을 전면 개편함은 물론, 교육계를 장악해온 김우식 실장 인맥을 이번 기회에 청산하지 않는다면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노대통령은 시스템 개혁을 이야기 했지만 노무현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은 사실상 논공행상 시스템, 정실인사 시스템, 우왕좌왕 시스템 뿐이었으며 개혁은 부도 상태에 놓여 있다.

여기에 사태의 본질을 읽지 못하고 김우식 비서실장을 재신임한 것은 개혁 포기에 대한 신임이며 노무현 정부식 정실, 인맥정치에 대한 신뢰 이상 이하도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부족할 판에 거꾸로 가는 인사정책으로 개혁을 망치고 있다. 스스로의 내부 개혁도 못하면서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개혁을 논할 자격과 명분을 상실하고 있다. 그나마 어울리지 않게 걸치고 있던 누더기가 된 개혁의 외피마저 벗어 던지고 있다. 대통령은 김우식 비서실장 유임을 선언하기 앞서 개혁에 더 이상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 뿐 아니라 참여정부 내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는 김우식 실장 인맥에 대한 인적 청산도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1986년 연세대 재직당시 이기준 씨 장남 부정입학 연루 의혹을 받는 김우식 비서실장은, 2000년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2004년 2월까지 연세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참여정부의 ‘3불(3不) 교육정책’ 중 ‘2불’ 어기는 등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다. 당시 연세대에서 ‘기여입학제 실무위원회’으로 활동하던 하연섭 당시 교무차장이 안병영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연세대 고교증급제 도입에 앞장선 당시 연세대 민경찬 입학관리처장이 현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산하 대입제도개혁특위 위원으로 참여정부 대학입학제도 방향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 비? ?퓽?물론 참여정부 교육계의 인맥을 좌우해온 김우식 비서실장은 이번 이기준 파동의 근본 원인이다. 당장 해임시켜야 마땅하며,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우식 비서실장 유임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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