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동추심회사는 금융기관들의 신용불량 채권을 넘겨받아 채무자에 대해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 재조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지난해 11월 임무를 끝낸 제2기 배드뱅크와 다를 게 없다. 특히 공동추심회사 설립의 논의 주체가 자산관리공사, 국민은행, 조흥은행, 삼성카드 등 한마음금융(배드뱅크 담당기관) 이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문제는 정부가 공동추심회사를 지원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배드뱅크의 한계를 인정하고 종합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위원회)를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인양 선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탓에 상당수의 채무자들이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을 정부 중심의 채무조정 제도로 착각하고 있다.
기존의 배드뱅크는 채권자 연합체가 중심이 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법적 권한(실효성)이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개인의 부채와 소득 규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용불량자 갱생을 도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배드뱅크제도는 부실채권을 할인율 9~15%의 낮은 가격에 매입했지만 운영과정에서 원리금 전액 및 연 7%의 이자(연체이자 제외)를 받았으며, 연체가 발행했을 경우 연 17%의 이자를 부과하는 등 신용불량자의 재기보다는 채권기관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배드뱅크 출범 6개월만인 지난해 9월말의 경우 월 10만원 안팎의 원리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중도에 탈락한 신용불량자들이 전체 배드뱅크 신청자의 20%에 달했고, 배드뱅크 마감일인 지난해 11월22일까지 지원자는 전체 지원대상 약 111만명의 18.9%인 21만명에 그쳤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민간채권기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대리 홍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 도입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개인파산제 및 개인회생제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법적 실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법원 안에 안내 센터를 구축할 것
둘째, 신용불량자중 미성년자, 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셋째. 불법추심으로 인한 고통을 없애기 위해 공정 채권추심법을 도입할 것.
넷째. 과거의 이자제한법처럼 연25%를 최고금리로 하는 고금리제한법을 제정할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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