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노무현대통령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
노무현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책임떠넘기기가 도를 넘어섰다.
거덜난 서민경제는 아랑곳 않고 경제를 잘했다는 자화자찬이나 양극화는 거짓이라는 주장은 듣는 사람을 민망하게 한다.
게다가 스스로 합리적 진보라 칭하며 민주노동당을 비판하는 대목에 이르면 할 말을 잊게 만든다. 보수정책과 진보정책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쓴다는 말은 기회주의적이라는 표현이 적당할지 몰라도 진보라 표현할 수는 없다. 오히려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 진보로 포장함으로써 진보적 가치를 희화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권이다.
반재벌, 반시장주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사회투자라는 측면의 정책을 보면 쓸만한 정책이 별로 없다. 투쟁에만 강하고 창조적 정책에는 너무 약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단 한번이라도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간 민주노동당은 정책 하나를 제출해도 정책 하나만 던져놓거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방도도 같이 제출해 왔다. 항상 재원마련 방안과 실행 단계를 제시하여 왔다.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법안이나 정책이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역사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 없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수호’라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의회에 진출해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들어서 사회 복지정책이나 인권정책 등 소위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정부에 재벌과 시장주의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서 있지 않다는 치명적 한계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나라의 복지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지 철저히 반성해야 할 사람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다.
민주노동당에 대해 엉뚱하고도 부적절한 독설을 한 노무현대통령은 경건히 사과해야 한다.
참여정부평가포럼은 당장이라도 해체해야 할 것이다.
○ 청와대의 권언유착 사례 발표 관련
청와대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몇 가지 권언유착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는 공기업 혹은 고위공무원이 언론의 편의를 봐주거나 돈이나 광고수주를 매개로 서로의 치부를 가리는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권언유착’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초기에 많은 국민들이 이 권언유착이라는 ‘낯 뜨거운 구습’에 제대로 메스를 가해주길 바랬다.
그러나 현재 참여정부가 익명으로 고발하는 권언유착 사례발표를 보면서 그간 정부의 구습퇴치의지를 더욱 의심하게 된다.
공개한 사례가 사실이고 비일비재한 일이라면 더욱 ‘청와대 브리핑’에 추억담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안 될 일이다.
우선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권언유착의 당사자를 밝힐 뿐 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한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마땅히 형사처벌해야 할 일을 원칙대로 처분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거야 말로 청와대가 언론개혁과 취재 선진화에 대해 지금까지 눈 감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리고 최근에 한미fta관련해 반대의견은 광고까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정부의 광고는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제안하며 언론의 양심을 시험했던 정부가 권언유착을 마치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낯뜨겁지 않은가. 청와대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인듯하다.
- 6월 4일 (월)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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