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집행계획 확정, 상반기 59%, 100조원 조기집행
금년도 우리경제는 유가상승·환율하락 등 대외여건의 불안,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급속한 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 총 169.9원의 59.0%인 100.2조원을 상반기중에 집행*하고
* ’04년 상반기 대비 12.7조원 수준의 재정집행 확대효과가 있으며, 이는 ’04년 상반기의 ’03년대비 재정집행 확대규모(4.2조원)의 3배 수준임
특히, 1/4분기중에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중심으로 2/4분기보다 높은 29.7%(50.4조원)를 집중 시행함으로써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를 통해 정부의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성장』목표의 달성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
또한,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내용면에서도, 경기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역점을 둠으로써 서민층의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
【일자리 창출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훈련·연수 등의 연간 수혜인원 규모를 ’04년 36만명 → ’05년 46만명으로 확대
모집일정 최대한 단축, 홍보강화 등을 통해 1/4분기에 집중 지원하되 가급적 1～2월중에 선발될 수 있도록 추진
1/4분기중에 연간계획의 62%수준을 시행하여 전년동기보다 수혜인원 규모를 약 10만명 수준 확대
< 주요 대상사업 예시 >
취업 유망분야 훈련(노동부, 17,000명: 1/4 60%,상반기 80%집행)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중기청, 5,500명: 1/4 58%, 상반기 81%〃)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여성부, 3,000명: 1/4 63%, 상반기 100%〃)
【서민·중소기업 지원사업】
상반기 집행진도율을 평균(59%)보다 4～6%p 높게 설정하여 중점분야 사업으로 별도 관리
단순히 진도율외에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 등을 집중 점검
< 주요 대상사업 예시 >
(서민)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건교부,9,337억원:1/4 40%,상반기 70%집행)
(서민)기초생활급여(복지부, 19,880억원:1/4 32%,상반기 62%〃)
(중소)구조개선 사업(중산기금, 6,300억원 : 1/4 36%, 상반기 73%〃)
(중소)소상공인 지원(중산기금, 5,100억원 : 1/4 31%, 상반기 66%〃)
【SOC·지자체 보조사업】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지자체 보조사업은 예년보다 높은 58～61%수준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지원
< 주요 대상사업 예시 >
(SOC)국도유지보수(건교부, 4,372억원:1/4 31.0%, 상반기 62.0%집행)
(SOC)부산신항 건설(해수부,3,682억원:1/4 34.3%, 상반기 60.4%〃)
(지방)4개시도 산업진흥 2단계(산자부,1,800억원:1/428.0%,상반기62.0%〃)
(지방)하수처리장 설치(환경부, 5,601억원:1/4 23.5%, 상반기 61.9%〃)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월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1/4분기중에는 月 2回)를 개최하여 집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로도 자체 집행점검반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집행부진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및 집행 애로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정조기집행이 물량위주의 실적달성이 아닌 본래 사업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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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