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O 대통령 선거법 위반 공방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소지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통상 정당의 추천과 지지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선출되는 정당인이자, 대통령으로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인이다”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최종책임자이자, 정치인으로서 야당의 정책과 정치 공세에 대한 의견 개진이자 반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치인이면서도 공무원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 조항을 가지고 살펴야지 선거법상 피해나갈 수 있는 한가지 조항을 끄집어내어 아전인수식으로 책임을 면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은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맡길 일이다.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3인이 포함되어 있고, 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선관위를 불신하는 발언을 하면 어느 누가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려 하겠는가.
또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하겠다는 것도 억지스럽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가기관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한다면 국가기관의 공신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선관위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다.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가하는 정치적 압박은 단순한 압박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라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당적을 정리한 이후 정당인도 아니고, 딱히 여당이나 야당이라고 해야 할 정당도 없다.
심지어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했던 당사자이기도 한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선관위에 압박을 가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적 책임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끝가지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돌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O 이명박 검증 공방
한나라당 내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이 2라운드에 돌입하였다.
아직 1라운드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이명박 전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맞을 매,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경제성도 없고 환경 대재앙을 가져올 운하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려는 순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방을 자초하였다.
그런데다가 박근혜 전 대표 측 측근들이 도덕성 검증론을 들고 나와, 운하에 대해서는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특히 X 파일의 경우 제대로 준비된 것이 아니어서 역공의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공방으로 대통령 선거의 초점을 다른데로 돌려서는 안된다. 이번 선거는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가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적절히 물타기 하고 넘어갈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전시장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극구 부인하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자산운용사 BBK의 경우 자신의 명함까지 나왔고,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인정한 바 있다는데 어찌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입막음하려고만 들지 말고 철저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 박상천 배제론 철회
박상천 대표가 특정세력 배제 입장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대통합 공세에 분열의 책임이 있는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소신을 접은 것이다. 중도통합의 명분을 접기로 한 것이다.
애초부터 새로운 정체성보다는 지역주의 정치에 매이더니 결국은 원칙없이 가고 있다.
갈팡질팡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할지, 도대체 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O 부시, 북 최악의 독재국가 발언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최악의 독재국가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최근 2.13합의 이행이 되지 않는데 대해 미국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다.
그런데도 북을 최악의 독재국가로 지목함으로써 또다시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음을 우려한다.
최근 한국도 인도적 쌀차관 지원을 중단시킴으로써 북과의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평화 조성을 위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최근 일련의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미국이 지금 취해야 할 태도는 BDA 문제 해결을 통한 2.13합의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진지한 접근이지, 또다시 북을 자극하여 사태를 그르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O 노점상 기자회견 무차별 연행
지난 5일 서울시의 노점관리특별대책에 항의하여 전노련 주최로 서울시 각 구청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런데 서대문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점상과 민주노동당 간부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기자회견은 집회신고가 필요치 않은 정당한 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참가자들을 무차별 연행한 것은 국민들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노점상 문제는 거리 미관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이문제는 빈곤과 고용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시범지구를 명분으로 대대적으로 노점상 철거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탄압과 연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하게 주장을 밝히려 한 노점상과 이를 지지한 민주노동당 간부와 당원들에 대한 무차별 연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련한 경찰 책임자를 당장 문책하라.
- 6월 7일 (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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