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찾기’ 워크샵 개최
이미 많은 나라들이 동성결혼이나 결혼과 다른 시민 간 결합을 인정하고, 혼인 관계의 부부나 가족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부부-자녀로 구성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공동체가 증가하고, 점차 개인이 누구와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일상에서 가족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 커플 등 제도 밖의 비혈연 공동체들은 실제 생계를 함께 영위해 나가는 경우에도 복지, 주거, 재산관계 등에서 혈연가족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번 워크샵은 여러 사회정책 중에서 특히 건강보험과 임대주택제도가 전제하고 있는 특정한 가족관계와 그로 인해 1인 가구·비혈연 가족에게 발생하는 차별을 살펴본다. 이어서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여 개인이 친밀함을 바탕으로 구성해가는 다양한 관계를 ‘가족’으로 보는 열린 개념으로서 ‘가족구성권’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동성결혼 및 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동향과 쟁점을 정리하며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이성애 커플, 그 외 다양한 공동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생활동반자’관계로 인정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워크샵은 2006년 민주노동당, 친구사이, 연분홍치마와 여성·가족 연구자, 변호사 등이 함께 구성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이 그동안 진행한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여성·가족정책연구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참석자들의 토론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올 하반기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민법 등 가족관련 법에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문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김원정 정책연구원(02-2139-7796, 017-752-9858)
[워크샵] 가족에 관한 발칙한 이야기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 찾기
사회 _ 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18:00 [발표]
1. 제도 안의 가족 들여다보기: 건강보험과 임대주택제도를 중심으로
김원정·김태운 _ 민주노동당
2. 가족에 대한 다양한 상상: 가족구성권 문제의식 제안
한영희 _ 연분홍치마 활동가
3. 파트너십 관련 해외 법률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이종헌 _ 친구사이 대표
-18:10 [휴식]
-18:50 [지정토론]
박선영 _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권법제연구센터장
박소영 _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한채윤 _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19:50 [종합토론]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김원정 정책연구원 02-2139-7796, 017-752-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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