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제일은행 매각으로 본 ‘선진 장사기법’
결국 정부의 무모한 제일은행 해외매각정책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만 낭비한 반면 외국계 투기자본의 장사를 도와주는 데 그쳤다. 특히 정부는 지난 5년간 모두 17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제일은행에 투입했지만, 이번 매각으로 회수하는 금액은 12조원 정도에 불과해 5조5000억~5조6000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손실을 가져왔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무차별적인 은행의 해외매각으로 공적자금 손실을 초래한 경제관료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은행 해외매각정책이 국가경제의 자생적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임을 경고해왔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래 한국의 금융정책은 금융업 대형화와 외국자본에의 매각 일변도에 그쳤다. 정부는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을 가리켜 ‘선진기법’을 도입할 좋은 기회라고 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데 급급했다. 결국 제일은행의 외국인 경영자들은 우리나라에 고객부담 전가와 공적자금 받아먹기라는 ‘선진 장사기법’을 가르쳤을 뿐이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현 정부 아래서도 국내 시중은행의 대주주 중 상당수가 외국계로 넘어갔거나 넘어갈 상황에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은행의 씨티은행 매각은 우리나라를 멕시코와 같은 상황으로 더욱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멕시코의 경우 시중은행 6개 중 5개가 사실상 외자소유로 전락했으며 그 결과 금융과 실물부문의 단절, 기업대출 기피, 소매금융 위주의 영업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무차별적인 은행의 해외매각 정책을 즉각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가를 즉각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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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