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O 언론노조 불법 정치 후원금 보도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의원들 일부가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보도만으로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혐의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긴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전체 영수증 처리를 해왔음을 다시 밝힌다.
이와 관련하여 당 차원에서도 정확한 조사를 다시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보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후원금으로 단정짓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것이 2004년 총선인지 그 이후의 후원금인지 확실치 않다. 민주노동당은 세액공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보도에서 정확히 무엇을 문제삼는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O 10년 논쟁
정치권에서 잃어버린 10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격없는 사람들의 논쟁에 불과하다.
10년 논쟁은 이미 IMF 외환위기 시절부터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것은 IMF가 내리는 처방이 철저한 시장주의적 개혁으로 심각한 사회양극화와 경기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하였기 때문이다. 진보학자들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가 그렇게 예견하였다.
지금 현재 한국사회를 보면 그 때 당시의 예측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뒤늦게 10년을 잃어버렸네 주장하고, 집권세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좌파세력이 집권하면서 10년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잃어버린 10년을 정권교체로 되찾아 오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다.
지난 20년을 보자.
현재 한나라당의 전신이 어디인가. 신한국당이고, 민정당이지 않는가. 국민들이 독재타도를 외치고 직선제 쟁취를 외칠 때 그 당이 무얼했나.
그러나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보수야당들이 분열하여 군부세력에게 정권을 내줬다. 결국 한나라당은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다시 빼앗아 10년의 수구정권을 이어왔다.
정치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다.
그런데 IMF를 맞고 현재의 여권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그 10년은 철저히 시장주의를 신봉하는 정책으로 일관되었다. 그 정책의 결과가 오늘의 모습이다.
한나라당이 지금의 경제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한나라당이 이미 뿌려놓은 씨앗이다. 자신이 뿌려놓은 씨앗을 현 정권이 개화시켰을 뿐이다. 한나라당이 무슨 자격으로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한다 말인가.
노무현정부는 관치경제에 대한 비판을 하지만, 한나라당 역시 이 관치경제를 시장주의 경제로 바꾸자는데 부정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시도 때도 없이 재계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 한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최근 10년은 사회경제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다. 모든 것을 시장주의자와 투기자본에 넘겨버린 10년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죽었다 깨나도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을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지난 20년을 되찾을 세력이 필요하다. 도대체 민주노동당 외에 그 누가 잃어버렸다는 주장을 감히 할 수 있는가
O 한나라당 검증 공방
한나라당이 검증공방과 관련하여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검증과 관련하여 재갈을 물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류전형으로 검증을 끝낼 것인가.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을 뽑는데 국민들은 가식없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두려운지 철저하게 비밀주의로 갈려고 하고 있다.
후보에 대한 검증을 서류전형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그러한 검증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도 계속해서 후보들의 거짓말에 대한 폭로가 계속 나오는 상태인데, 그것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문제인가.
O 노무현대통령의 6.10 기념사 중
노무현대통령이 지역주의 청산의 발언을 했다. 지역주의는 당연히 청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우리와 다르다.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하나 여전히 지역주의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념적 정체성 없는 정치는 지역주의 정치에 기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정부와 이전 정부에서 확연하게 구분되는 이념적 정체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수구세력이 좌파정권 운운하더라도, 실제로 이 정부는 친자본적 성격을 가진 정부이고, 그 점에서 이념적 차별성은 없다.
이미 자본은 수구적 이념을 자신의 이념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 한미FTA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자본은 현 정부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분위기 개선을 부정하는 자본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이념적 차이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이미 한나라당 스스로도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을 내부에서 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한나라당은 노무현정부에 의해 살아남을 방도와 나침반을 얻고 있는 정당이다.
지역주의 정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지만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는 불가능할 것임이 분명하다.
- 6월 11일(월) 오전 11시 4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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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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