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결의문-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결의한다
또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으며, 투명하게 가맹점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라는 우리들의 요구를 무시해왔다.
그 결과 우리 자영업자들은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하고 얻은 수익의 절반을 신용카드사들에게 가맹점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반면에 신용카드사들은 사상최대의 흑자를 올리는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가 수익의 50%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소득분배구조가 생겨났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은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애써 눈감으려 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대책은 없고, 결국은 신용카드사들과 가맹점 두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라는 비현실적인 대책뿐이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차례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신용카드사들에게 요청해왔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우리들의 요구를 무시해왔다. 신용카드사들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자영업자들을 업종을 넘어 단결하게 했고, 그러한 단결이 지난 6개월 동안 가맹점수수료 인하운동을 전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당한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없애는 방법은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공정한 시장규칙을 정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에 우리 자영업자들은 ▲가맹점수수료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하며 ▲신용카드사들이 공시한 원가내역 표준안을 근거로 가맹점수수료율을 부과하고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온 체크카드, 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합리화하고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가 사전·사후에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미 제출된「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이를 위해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각 지역 자영업자들의 가맹점수수료 차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용카드사들의 횡포와 국회에서의 입법 필요성을 알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단결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12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
* 산하단체
(대한미용사회중앙회/대한숙박업중앙회/대한안경사협회/부평문화의거리상인연합회/전국대학구내서점협의회/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한국문구도매업협동조합/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이용사회중앙회/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한국음식업중앙회/민주노동당 민생특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