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비정규법 시행령 국무회의 기습 처리
애초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려던 비정규법 시행령을 오늘 오전 8시 정부가 기습적으로 처리하였다. 도대체 얼마나 급했으면 일정까지 바꾸어 도둑질하듯 정부 시행령을 통과시키는가. 이번 시행령은 처음 선을 보일 때부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시행령이었다. 정규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시행령이었다. 정부는 말로는 좋은 일자리 운운하지만, 비정규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정부라는 것을 만인 앞에 증명하였다.
오늘은 정말 안타까운 날이지만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 불법 정치후원금 보도 관련
민주노동당이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단정적인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의도가 있다. 또한 소액 다수 후원을 가장 모범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흠집내고, 정치자금 모금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보장된 단체다. 그리고 그 권리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쟁취된 권리이다. 그런데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때 노동조합도 다른 이익단체와 동일한 범주로 취급하여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없게 만들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소액후원을 하는 것이 어찌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노동조합의 정치기금과 의협 로비를 같은 궤에 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노조의 정치기금은 전혀 문제가 없다.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모금이다. 그런데 2004년 3월 12일 정치자금법이 바뀌면서 그 이전에 모금된 기금이 마치 문제가 되는 양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정치후원금을 받으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였고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
○ 김근태 전 의장 불출마 선언
김근태 전 의장이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올해 대선이 87년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대통합을 강조했다.
김근태 전 의장의 불출마 선언은 개인적으로 큰 결단이다. 그러나 현재 범여권의 상황이 그런 충정을 알아줄지 의문이다. 이미 스스로의 살 길 찾기에 들어선 범여권이 대통합의 결단을 내리는 것은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합이란 흩어져 있는 세력들이 큰 목적을 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것일텐데, 지금도 온갖 명분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마당에 어찌 대통합이란 말이 가당하겠는가.
그리고 새삼스레 합친들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으로는 지금까지의 정치를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 과거에 연연하는 정치다.
87년은 민중들의 항거로 쟁취한 직선제를 보수야당이 분열하여 정권을 다시 군사정권에 갖다바쳤다면, 지금은 정권을 장악하고도 스스로 분열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87년의 재판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다.
지금은 아직 그 힘이 약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세력이 커져가는 태풍의 핵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6월 12일(화) 오후 3시 5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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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02-2139-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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