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빈곤아동, 건강·영양불평등 심각하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빈곤아동 등 1,815명에 대한 건강·영양설문조사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진결과를 분석한 연구(연구책임자 : 임종한 인하대 예방의학과 교수)을 진행한 결과, 빈곤아동들의 건강·영양 불평 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은 성장기 아동이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영양섭취가 어려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결식아동의 영양과 건강의 사각지대의 심각함을 드러내어, 그 대안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위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결식아동으로 분류되어 정부로부터 급식지원을 받는 만10~12세 아동(빈곤아동)들의 영양소 섭취량이 비빈곤 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의 경우, 81.5%이며 비타민C는 75.3%, 칼슘은 85.6%에 불과했다.
또한 의료급여대상자 중 0～6세 유아 천식수진율(치료 받은 비율)을 보면, 44.75% 로 빈곤층아동들 2명에 1명꼴로 천식을 심하게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동일 연령의 평균소득이 높은 강남·서초구의 아동평균 천식수진율은 15.36%이었다.
또한 서울시 의료급여대상자(저소득층) 자녀와 강남·서초구 건강보험 대상자(일반) 자녀의 천식 수진율도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 이 같은 수치는 천식과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이 빈곤아동들에게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반지하 등의 거주환경과 적절한 영양섭취의 불균형으로 건강피해가 빈곤아동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먹거리 TFT는 아동 먹거리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그 핵심적 수단으로 학교급식을 친환경 농산물로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등)의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대상 확대 및 휴일 및 방중 급식 확대 지원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로 식자재 질 향상, ▲저소득층 자녀 이외의 모든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향으로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증진기금)의 예산을 확대·사용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국의 ‘학교급식지원프로그램’, ‘여성, 영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보충영양프로그램(WIC)’이나 영국 국가의료체계(NHS)의 ‘학교 과일 및 채소 프로그램(SFVS)' 및 영국의 ‘공공부문 식품조달 선도계획(PSFPI)' 등의 선진국 사례를 검토한 것이다. 특히, 농업회생 및 친환경농업 전환을 위한 농림부 예산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예산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2007년 6월 13일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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