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기 정치개혁협의회 명단이 발표되고 곧 정개협의 활동이 시작된다. 우리 정치의 난맥상에 비추어 2기 정개협에 실린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17대 국회는 정치개혁 완수가 시대적 사명이다. 이를 위해 정개협은 물론 17대 국회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2기 정개협의 명단 발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의장실에서 밝힌 2기 정개협 활동내용에는 국회개혁이 빠져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가 국민들의 개혁의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정개협은 국회개혁을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둘째, 정개협 위원 중 경제계 인사는 1기 정개협에는 빠져 있던 몫으로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도라면 당연히 노동계 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우리 정치의 낡은 관행을 일신하기 위한 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이라면 당연히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탈피해 구성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정개협에는 양 거대정당의 추천 몫만을 반영함으로써 구성부터 정치개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정개협 구성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이에 당의 추천 몫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정치개혁이라는 대의에 비추어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정개협의 위상을 단순히 자문기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이미 16대 정개협 활동에서 증명되었듯이 정개협에서 무수한 논의 끝에 획기적 비례대표 확대 방안 등 정치개혁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기 정개협이 1기의 한계와 오류를 그대로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정치자금 족쇄 풀기라는 재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대 양당이 정개협의 유의미한 개혁방안을 무시하고 왜곡할 때 이를 제어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이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정개협의 활동이 명실상부하게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개협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부대변인 김성희 (019-254-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