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미선, 효순 사망 5주기 추모와 한미군사관계 재정립을 위한 5대 과제
민주노동당은 두 여중생 사망 5주기를 추모하면서 이런 비극의 근본 원인인 한미군사관계 재정립을 위한 5대 과제를 밝힌다.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협정)은 전면 개정돼야 한다.
소파협정은 치외법권적 특혜를 주한미군 뿐 아니라 미군속까지 포함하고 있다. 소파에 의해 미군에 대한 구속수사가 제한되고 있으며, 미군이 공무수행중이라고 하면 일체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불평등 독소조항 투성이다. 두 여중생을 죽인 미군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서 보듯 소파협정이 전면 개정되지 않는다면 미군 범죄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소파협정문에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책임 문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최근 기지 재배치 과정에서 23개의 미군기지가 환경오염 치유 없이 반환 완료되었다. 개정되는 소파협정에는 기지 환경 문제와 관련해 오염자 부담역시 분명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특별협정’이 아닌 ‘특혜협정’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 이전 비용마저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할 계획임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분담금을 이용해 이자 수익을 올려 그 수익이 고스란히 미 국방부 예산으로 쓰인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주한미군이 아닌 미태평양 공군이 관리하는 탄약 저장관리 비용마저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특혜협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3. 전시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하고 유엔사는 해체돼야 한다.
한미는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키로 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고 밝혔으나 우려가 크다. 한미연합사를 대체한 한미 군사협조본부의 지위와 역할 문제다. 유사시 한미간 원활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상설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작통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보장해 말뿐인 작통권 환수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사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유엔사는 해체권한이 유엔이 아닌 미국 정부에게 있는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에 불과하다. 미국은 늦어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유엔사를 해체하는 용단을 내려야 하고 우리 정부도 미국에 이를 분명히 촉구해야 한다.
4.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폐기돼야 하며, 미군기지 재배치 역시 전면 재협상돼야 한다.
작년 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가 주한미군의 해외 분쟁지역으로의 출동거점이 돼 안보 불안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해외주둔미군이 한반도로 유입돼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문제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폐기돼야 한다.
5. 작계5027에 기반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개국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모색되는 현 상황에서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난관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포커스렌즈 훈련부터 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미선이 효순이 두 여중생의 염원인 한미군사관계 재정립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두 여중생의 명복을 빈다.
2007년 6월 13일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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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02-2139-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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