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언론노조 정치후원금
민주노동당의 입장 발표에 이어 언론노조의 성명도 발표 되었다. 언론노조는 그간 침묵을 지켜왔으나 검찰 수사가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과, 극우 언론이 민주노동당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의 정치기금 모금은 전혀 불법적이지 않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모은 돈이다. 민주노총의 방침으로 총선기금 모금한 것을 두고 대가성있는 정치자금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 돈을 불법이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비판이나 해석도 없다. 게다가 의협 로비와 언론노조의 후원금을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보는 인식은 한마디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만들어 왔던 역사를 아예 무시하는 태도다.
어제 조선일보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후원을 불법 후원금이라고 단정적으로 기사화했는데 오늘은 동아일보에서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들고 나왔다. 사설에서 강령까지 친절히 소개해 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런데 민주노동당을 지원하는 것이 언론노조가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냐는 식의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다. 마치 민주노동당을 불온세력인 양 취급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매카시즘이다.
온갖 탄압과 굴레 씌우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에까지 진출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매도해대는 극우언론의 참담한 인식수준을 어찌 말릴 것인가.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에 대해서는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 줄 것을 부탁한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과 정치기금 모금은 한국 정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이 등장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이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었는가.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짐으로써 한국의 정치지형은 이제야 제 꼴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기득권 세력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선진국을 살펴보라.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가. 노동조합이 정치기금을 모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가.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후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가.
그런데 노동조합의 정치기금 모금을 막은 것은 한국 정치사에 진일보한 역사를 만드는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은 기울어진 저울의 한 팔에 자그마한 구슬 하나 올린 것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모금을 금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 한국 감시 끝날 수 없다
한국이 OECD 노동감시대상을 졸업했다는 소식이다. 한국은 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노동감시 대상국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노동현실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다.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결성은 정부의 인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탄일변도의 정책을 전혀 바꾸고 있지 않다.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금지하여 자주적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사건으로 구속되는 현실 역시 변하지 않고 있다. 2010년까지 미결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라지만, 한국의 보수정부가 이에 대해 화답하리란 기대를 할 수 없다.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현실은 여전한데, OECD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또한 면죄부를 받은 것도 아니다.
○ BDA 자금 문제 해결 조짐 환영
일부 자금 인출과 중개은행 결정으로 BDA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조짐이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 타기를 희망한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순리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간의 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온갖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마치 장애물 피하기 경주하듯 아슬아슬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제부터라도 상호간에 크게 열린 마음으로 평화체제를 위한 순항을 하기를 바란다.
○ 한나라당 검증
한나라당이 서로 죽이기 게임에 들어갔다.
그런데 서로 때리다가도 남이 한마디하면 거든다고 발끈한다.
검증하자 했으면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왜 당 밖에서 문제제기하면 안되나?
비방과 막말은 한나라당내에서 더 심한데도 외부의 문제제기를 정치테러라고 비방한다.
마치 보복 테러라도 할 태세다.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정치테러라고 반발하기 전에 먼저 문제제기에 답부터 하라.
○ 희망없는 여권 대통합
김근태 전 의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대통합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말로는 대통합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열린우리당은 문패 바꿔다는 작업에 열심이다. 문패를 바꿔단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참여정부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반성도 없다. 반성없이 포장지만 바꾸는 것이다.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만 해도 일일이 꼽기 어려울 지경인데, 계속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선입선출인가. 먼저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이 뒷사람에 밀려 자리를 포기하는 형국이다. 앞서 선언한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뒤에 나서는 사람들은 자리를 비키라고 요구한다. 그러니 무슨 통합이 가능하겠는가.
새로운 정치철학도 없다. 정치적 도의도 없다. 무엇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계획인가. 이제 민주노동당에 길을 비켜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 6월 13일(수) 오후2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02-2139-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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