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없어 죽어가는 어린이로부터 부실하기 짝이 없는 도시락으로 주린 배를 달래야 하는 어린이까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현주소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서귀포시의 문제가 비용유용에 따른 문제인지 아니면 지원정책 전반을 검토해야할 문제인지는 정확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확대의 시급성을 주장하면 성장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불순물로 여기는 정부와 정치권의 그릇된 시각에 변함이 없는 한 경제적 소외계층의 고통은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서귀포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복지는 시혜물이 아니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더 이상 정부의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2005년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만불 소득 시대에 끼니를 걱정해야하는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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