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두산중공업과의 대우종합기계 지분 매매계약을 12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힘으로써 불법적인 매각을 강행한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지난 12월 28일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출자총액 한도 초과여부에 대한 심사요청서를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음에도, 공자위는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도 없이 매각계약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태도는 ‘대규모 기업결합의 문제에서 대금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과정 등에서 설령 불법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명령등을 통한 원상복구가 곤란하다’는 맹점을 악용하여 어떻게든 두산중공업에 의한 대우종합기계 인수를 정당화시켜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실제 두산그룹은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뇌물공여 및 당시의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위반했던 전력이 있었으나, 이와 같은 불법 부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두산그룹에 의한 한국중공업 인수는 원천 무효화된바 없다. 다른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태도는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개선을 꾀하고 있는 취지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즉 개정안에서는 대규모회사(자산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을 주식대금납입 이후 신고에서 대금납입 이전 신고로 전환하고 있고 경쟁제한성이 있고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연장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금납입 이후에 신고하는 현행법 하에서는 당해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경우 원상복구가 곤란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실제 시정조치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다.

공자위가 묻지마 매각을 강행함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명백히 잘못된 행위를 되풀이 반복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결국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킬 것임에 틀림이 없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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