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06년도 경영정보 통합공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07.4.1일 시행)에 따라 지정된 298개 공공기관(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 기타공공기관 197개) 중 국가안보 관련 기관(국가보안기술연구소)을 제외한 297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알리오시스템은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05.12월 구축되어, 그동안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출연연구기관 등 300여개 기관의 경영정보를 각 기관들의 자발적 협조 하에 공시하여 왔음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통합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불성실·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방안을 규정하여 공시 자료의 책임성을 확보하도게 되었음
기획처는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을 구체화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을 마련하여 5.21일 전체 공공기관에 시행하였음
동 매뉴얼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는 공시 자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를 지정하였고, '06년 기준으로 인건비, 수입-지출, 자산 등 27개 항목의 경영정보를 업데이트하였음
알리오시스템은 각 공공기관 책임하에 공시 담당자가 시스템에 직접 자료를 입력·공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앞으로 기획처는 입력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허위·불성실 공시 기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
기획처는 공시된 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공공기관별 공시정보의 정확성·충실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
검증 결과, 허위·불성실 공시로 확인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구할 예정
기획처는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알리오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 감시체계가 구축되어 방만경영이 해소되고 투명·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울러 기획처는 금년 말까지 현 알리오시스템을 한단계 발전시켜 국민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공기관 혁신포털’로 확대·개편할 계획
ㅇ 일방적 정보제공 기능에 그치고 있는 현행 알리오시스템을 정부-공공기관-국민간 ‘열린 대화의 장’으로 활용
ㅇ 국민들의 경영감시를 위한 경영개선 신고센터, 공공기관의 자발적 혁신 지원을 위한 혁신자가진단시스템 등 서비스 추가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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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평가분석팀 팀장 이후명 02-3480-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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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