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촉구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현실은 지금 상당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더욱 현실적으로 이야기 하면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고 밝히고 “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써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모색해 줄것을 주문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현재 농어촌거주 농어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이 마저도 농어민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추가적인 감면이 필요하며, 또한 정부의 정책상 휴경을 권장하거나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휴·폐경지와 수익성이 없어져 폐업한 빈축사,임야, 농업생산용 트렉터 등에 대해서도 재산으로 인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라 지적하며, 농·어촌 현실에 맞는 건강보험료 산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한편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2일 국회에 제출한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본 제도의 취지를 제도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여 줄것으로 요구하였다.
현행 법령상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300제곱미터의 음식점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57만 3,639곳 중 12,987곳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현행의 적용범위를 60제곱미터 까지 확대하고, 대상품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산물을 포함시키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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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