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 대응키로
정보통신부는 문화관광부, 경찰청, 국가청소년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불법 도박사이트 규제 관련 기관들과 함께 13일 유해사이트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점차 지능화되어가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 간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
문광부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단속 강화라는 정보통신부의 입장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긴밀히 협조키로 하였다.
아울러, 경찰청도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1월 ~ 5월중 불법 도박사이트 291개에 대해 윤리위에 차단 요청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적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최근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고스톱, 포커, 바다이야기 1.1.2버전 등 해외 한글 제공 도박사이트 26개를 적발하여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였고, 국내 도박사이트 3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기간 중 게임머니 환전사이트 21개도 적발, 개정된 게임법 위반 여부를 문광부, 게임위 등과 협의를 통해 확인하고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윤리위는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온라인 도박 및 각종 음란 정보들이 채팅창·게시판을 통해 광고·선전되거나 유통되고 있어 이러한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사를 의뢰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관계기관들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해 ▲문광부, 국청위, 윤리위, 게임위의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강화 ▲도박사이트에 대한 경찰청의 지속적인 단속전개 ▲윤리위의 신속한 사이트 차단 등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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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윤리팀장 이태희 02-750-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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