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무상예방접종 연내 실시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무상예방접종’은 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하고 2006년 8월29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개정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염병예방법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은 아직도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상예방접종 소요예산 501억원을 책정했다가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이후 아직 예산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무상예방접종은 실종되었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2007년 무상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꺼져가던 무상예방접종의 불꽃을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들이 되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이어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의 4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0세아에 대한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또한 전북 전주시와 전남의 몇 개 시에서도 연내 무상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서민을 대변하는 지방의원 1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상의료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는 전국적인 무상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2005년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7월부터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 차원의 무상예방접종사업은 예산의 한계로 대상 아동과 대상 백신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안산시의 경우도 자체예산 4억원으로 0세아에 대한 3종의 백신만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최소한 아동에 대해 11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제공할 수 있어야 전염병퇴치라는 예방접종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볼거리와 홍역이 다시 유행하는 상황이며 이는 예방접종만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무상예방접종’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선심공약을 쏟아내기에 앞서 2002년 약속한 ‘아동 무상예방접종’부터 현실화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1. 정부와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500억원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확보해 2007년 7월부터 전국적인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예방접종 수가, 상황방법 등을 담은 고시를 조속히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예방접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정부는 2008년 예산 편성시 최소한 만 6세이하 아동의 11종 국가필수예방접종을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2007년 6월 18일 오전 9시 50분 국회 정론관
- 참석 : 현애자 의원, 심재옥 최고위원, 송영주 경기도의원, 홍연아 안산시의원, 윤경선 수원시의원, 황순식 과천시의원
2007년 6월18일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오현아 국장(02-2139-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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