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이명박 전 시장 위장전입
이명박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이것으로서 이명박 시장측은 부동산 투기 의혹은 벗어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교육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기 의혹은 계속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만 비켜나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까지 한 사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국무총리의 인준이 부결되었을 때, 위장전입 의혹이 핵심적인 이유였다. 당시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자녀국적문제를 들어 인준을 부결시켰다. 그 이후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도 인준이 부결되었는데 역시 8학군 위장전입 문제가 그 이유중의 하나였다. 하물며 국무총리도 그러한데 위장전입의 경력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나. 이명박 전 시장은 대통령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 FTA 재협상 비판
FTA재협상은 없다더니 결국은 재협상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추가협상이라 발뺌하지만 무려 6개의 분야인데 이를 재협상이 아니라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협상은 없다고 호언해 왔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에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다.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환경, 노동 조항은 애초부터 협상의 장식물에 불과했다. 정부는 노동, 환경권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그러더니 결국 노동, 환경권을 빌미로 다른 분야까지 재협상을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미 FTA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무효를 선언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 언론인과의 대화
대통령이 언론단체와 대화를 가졌다. 언론들에서 맥빠진 토론회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이 애초부터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일선 기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더라면 쓸데없는 공방이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정치권에 비난의 화살을 쏟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기자실에 잘못된 관행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의 접근권을 문제삼았고, 기자실 통폐합으로 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언론권력의 문제를 기자실 통폐합으로 접근하는 대통령의 시각이 문제가 있고, 본말이 호도된 것이라 보았다. 대통령은 기자실을 기사를 담합하는 곳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하였다. 관점의 획일성, 부정적 경향성의 문제로 후퇴하였다. 대통령 스스로도 현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에서 보는 세상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 한화 김승연회장에 대한 탄원서 제출 관련
지난달 말 경제5단체장들이 검찰과 법원에 한화 김승연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탄원서에는, 한 사람의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사건이 기업 경영의 막대한 지장으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또한 김회장이 잘못을 참회하고 있으니 정상참작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매우 한심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초, 민주노동당에서는, 그때까지만해도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던 경제5단체장들에게 분명한 자기 입장을 낼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런데 그 입장이 고작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까지 동원한 자에 대한 선처호소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한국노총과 20여개 산하 단체의 행동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들이 탄원서에서 밝힌, “김 회장의 구속으로 한화그룹 종업원의 근무여건이 불안해진다”는 사고방식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종업원의 사고방식에 다름아니다. 김승연회장의 구속을 촉구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김승연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6월 18일(월) 11:0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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