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2007년 3차 중앙위원회 중요 결과 등
○ 2007년 3차 중앙위원회 중요 결과
- 100만 민중참여경선제를 위한 임시당대회 소집 결의의 건은 부결되었다. 치열한 찬반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부결됨으로써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일정과 방식에 변함없이 경선을 치른다.
-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입장 채택
· 진보진영의 정치세력과 시민, 사회단체를 망라하는 진보진영 연석회의를 제안
· 정책연합, 후보단일화를 통한 선거연합 등 민주노동당의 기득권에 연연함이 없이 모든 가능성을 모색하여 진보대연합 성사
· 투기자본만이 자유로운 신자유주의 반대,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6.15 공동선언의 계승,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정신을 실현
- 총선 지역구후보 여성 30% 할당방안의 건 - 아래의 내용으로 통과
· 2008년 총선에서 광역당부별로 지역구 후보의 20%를 여성후보로 선출한다.
· 여성후보 30%를 실현한 광역당부와 해당 당부의 여성후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포함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 전국 기준으로 지역구 후보의 30%를 여성후보로 선출하지 못할 시, 중앙당이 책임지고 여성후보를 발굴,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지역구 출마후보의 30%를 여성후보로 선출되도록 한다.
· 후보선출시기 : 4차
1차 : 대선후보 선출과 동시 선출 (9월 15일까지)
2차 : 총선후보 등록 60일 전 선출(11월 11일)
3차 : 대선 직후, 비례후보 선출시기(2008년 1월)
4차 : 2008년 3월 20일까지(총선 후보 등록은 3. 25~26)
3차 선출시기까지 여성후보 30%가 선출되지 않는다면 중앙당에서 책임지고 후보를 발굴.
○ 내신반영 갈등
일부 사립대의 내신 4등급까지 동점 반영 추진에 이어 국립대인 서울대가 내신 1, 2 등급 만점처리 방침 고수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는 일부 사립대의 방침과 서울대의 방침을 동일선상에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서울대 방침이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것은 분명하다. 서울대의 정책은 내신 무력화를 시도하는 사립대의 방침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 확실하다. 이미 내신 역시 사교육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국립대까지 내신 위주의 정책을 무위로 돌리게 해서는 안된다.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를 바로잡을 일이지 공교육 전반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선 안 되기 때문이다. 서울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 6월 18일(월) 오후1시 25분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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