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사교육비 해소와 입시철폐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의 한해 사교육비 규모는 무려 33.5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9.2%, 지출액의 25.6%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 또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8.1만원으로써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이제 일반 생활수준 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제거해야 하며, 따라서 일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무한 경쟁을 해소하는 것만이 사교육비를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에서 대학평준화와 사교육 공급 제한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대학평준화는 대학간 교육격차 해소, 사립대학 국공립화, 수능폐지,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 계열별 전국단위 통합전형 및 공동학위 수여 등을 통해, 그리고 사교육 공급 제한 정책은 과도한 선행학습 규제, 학원 수강료 상한제 실시 및 지도감독 강화, 학원 운영시간 규제 등을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사교육 문제를 다양한 수준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학원 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함으로써 경험에 근거한 생생한 사교육 현실과 대안을 이야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7년 6월 1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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