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순조롭게 추진 중
5월말 재정집행실적은 90.4조원으로 5월말 계획대비 100.0%, 상반기 계획의 82.0%(연간진도율 45.7%)를 달성하여 상반기 집행목표는 차질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
4월말에 비해 집행률이 상승하였으며 연간 진도율도 작년보다 높음
* 집행률 추이 : (3월말) 84.0 → (4월말) 94.3% → (5월말) 100.0%
* 연간 진도율 : (’06.5월말) 42.8% → (’07.5월말) 45.7%
예산 및 공기업은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기금은 목표에는 미달하였으나 집행률이 점차 상승 중
* 기금 : (3월말) 71.4 → (4월말) 84.0 → (5월말) 85.7%
국민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점관리대상분야 집행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
지자체보조사업은 5월말까지 7.2조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계획대비 100.5%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
* 월말 집행률 : (3월) 94.6 % → (4월) 97.2% → (5월) 100.5%
경기부양효과가 큰 SOC 건설사업은 5월말 현재 16.5조원을 집행, 계획 (16.4조원)대비 100.6% 달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서민생활안정사업은 5월말까지 8.7조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8%
- 3월 이후 집행률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
* 월말집행률 : (3월) 85.1%→ (4월) 95.5% →(5월) 96.8%
실업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5월말까지 43.4만명(1.2조원)을 지원, 계획대비 인원기준 108.1%, 예산기준 94.9% 집행
- 상반기 집행목표(46.4만명) 대비 92.9%를 달성한 상태이며 이러한 추세로 상반기 목표인 46.4만명(1.5조원) 지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
- 특히, 금년 중 20.1만명의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5월말까지 14.5만명을 지원하여 5월 계획인원(14.9만명)의 97.3%를 달성
* 월 계획대비 집행률 : (4월) 94.9%→ (5월) 97.3%
정부는 상반기 남은 기간 중 재정집행을 최대한 독려하여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재정집행의 성과제고, 내년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집행실적과 내년예산 편성간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운영해 나갈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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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