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혁신이 경영성과 개선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으로 가시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과 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단은 ’07.2~6월중 14개 정부투자기관과 75개 정부산하기관의 ’06년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
* 금년도 평가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에 따라 기존 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체제로 실시하는 마지막 평가이며, 내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구분 실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14개 정부투자기관의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전년수준
② 기관별 평가결과 (순위 · 성과급 지급률 등, 2006년)
기 관 명 순위 점수(A) 성과급(%)
한국도로공사 1 83.5 500.0
한국조폐공사 2 83.4 499.2
한국관광공사 3 83.2 495.0
한국석유공사 4 80.4 435.8
한국전력공사 5 78.9 404.2
농수산물유통공사 6 78.5 394.5
한국수자원공사 7 78.3 390.1
한국토지공사 8 77.4 371.0
대한주택공사 9 77.3 369.2
대한광업진흥공사 10 76.6 355.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76.2 346.6
한국철도공사 12 73.8 296.3
한국농촌공사 13 72.7 272.6
대한석탄공사 14 69.3 200.0
정부산하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75개 기관을 8개 유형으로 구분한 후 해당 유형내에서 평가 → 평균점수는 72.3점으로 ’05년 평가보다 소폭 상승
’06년(A) ’05년(B) 증감(A-B)
· 평균(점) 72.3 68.9 3.4
· 최고(점) 84.5(한국정보사회진흥원) 87.8(에너지관리공단) △3.4
· 최저(점) 52.8(한국주택금융공사) 50.1(국민생활체육협의회) 2.7
* 점수 상승기관(47개) 〉하락기관(25개), 신규기관(3개)
② 8개 유형별 최상위·하위기관 및 성과급
최상위(1위)기관
유형(기관수) 기관명 점수 성과급(%)
①검사·검증(11개) 한국전기안전공사 80.7 181
②금융·수익(7개) 대한주택보증(주) 80.3 180
③문화·국민생활(10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79.7 180
④산업진흥(13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84.4 184
⑤연수·교육훈련(5개) 한국청소년수련원 81 181
⑥연구개발지원(6개) 한국학술진흥재단 80.4 180
⑦건설·시설관리(8개) 한국철도시설공단 81 181
⑧연·기금운용(15개) 기술신용보증기금 80.5 180
최하위기관
유형(기관수) 기관명 점수 성과급(%)
①검사·검증(11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63 113
②금융·수익(7개) 한국마사회 69.3 119
③문화·국민생활(10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2 112
④산업진흥(13개) 광해방지사업단 59.9 110
⑤연수·교육훈련(5개) 한국청소년상담원 59.5 110
⑥연구개발지원(6개) 요업기술원 57.4 107
⑦건설·시설관리(8개) 부산항만공사 62.3 112
⑧연·기금운용(15개) 한국주택금융공사 52.8 103
그동안 정부가 지속 강조해 온 경영혁신·고객만족경영이 확산되어 대국민 서비스 개선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
금년도 경영평가결과 발굴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의 다양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들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우수사례 >
① 한국도로공사
ㅇ (기존) 출퇴근 시간대 및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지정체 심각
ㅇ (개편) 고속도로 지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
· IC 설치 등 시설개량, 신호체계 개선, 영업인력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톨게이트 시간당 처리차량이 전년대비 6.5% 향상
· 연휴기간 교통혼잡정보 종합DB 구축, 교통혼잡캘린더 제작· 배포로 고속도로 이용의 효율성 제고
* 서울~부산간 30분, 서울~목포간 40분 단축
② 한국조폐공사
ㅇ (기존)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주 사업인 화폐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경영상 위기에 직면
ㅇ (개편) 비전을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으로 바꾸고 지속적 경영혁신을 추진
· 홀로그램·은선 등 첨단 위변조 방지장치가 적용된 세계 최고수준의 새은행권을 차질없이 제조·공급
· 전자여권 및 전자주민증 사업에 적극 진출하기 위한 첨단 보안신분증 생산 인프라 구축
③ 한국관광공사
ㅇ (기존) 국내관광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저조하여 국제관광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ㅇ (개편) 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 전개
· 한국의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소개하는 ‘구석구석 캠페인’을 추진하여 관광 신상품 개발 역량을 강화
· 국내 최초 내비게이션 기반의 관광전문 전자지도를 개발하여 전국의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우수사례 >
① 한국전기안전공사(검사·검증유형 1위)
ㅇ (기존) 관행적으로 해오던 정부 위탁업무만 수행했을 뿐, 국민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를 개발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노력은 소홀
ㅇ (개편) 국민 불편사항 발생시 24시간 대기중인 직원이 즉시 출동하여 무상으로 응급 지원하는 고충처리제(Speed-Call) 도입
② 대한주택보증(주)(금융·수익유형 1위)
ㅇ (기존) 고객이 관할 지점을 방문하여 보증서류를 작성하고, 보증서 수령을 위해 재방문하는 등 보증이용 절차가 복잡
ㅇ (개편) 영업점 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무방문 보증서비스’ 실시
③ 한국정보문화진흥원(문화·국민생활유형 1위)
ㅇ (기존) 고객 요구파악이 부족하여 통신중계서비스(TRS)의 이용활성화가 미흡
* 통신중계서비스 : 청각이나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비장애인과 전화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ㅇ (개편) 청각장애인 맞춤서비스인 온라인 메신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
* 통신중계서비스 월 평균 이용건 수 ‘05년 대비 81.89% 증가한 2,321건 기록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문화·국민생활유형 2위)
ㅇ (기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항생제·주사제 처방율과 제왕절개 분만율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될 소지
ㅇ (개편) 모든 의료기관의 항생제· 주사제 처방율과 제왕절개 분만율을 인터넷을 통해 전면 공개
* 공개결과 항생제처방률(△3.3%p), 주사제 처방률(△2.8%p)과 제왕절개 분만율(△0.9%p)이 점차 감소
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산업진흥유형 1위)
ㅇ (기존)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중소 IT벤처기업들이 사업 착수후 대금입금 시점까지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
ㅇ (개편) 중소기업체들의 시급하고 민감한 자금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서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계약대금 대출보증제도’를 도입
⑥ 에너지관리공단(산업진흥유형 2위)
ㅇ (기존) 에너지사용량 신고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하여 빈번한 담당자 교체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오류발생 등의 문제 발생
ㅇ (개선) 신고업무의 주체를 지자체→ 공단으로 이관하고, One-Stop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이 직접 인터넷에서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도록 개선
⑦ 한국청소년수련원(연수·교육훈련유형 1위)
ㅇ (기존) 우수한 시설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사업영역이 다각화되지 못하였다는 한계
ㅇ (개편) 소외계층에 대한 수련기회 확대, 글로벌 빌리지의 운영을 통한 국제적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타 수련기관과는 차별화된 영역을 확대
⑧ 한국학술진흥재단(학술·연구지원유형 1위)
ㅇ (기존) 구성원의 전문성과 핵심역량 제고 등 인적 자원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미흡
ㅇ (개편) 1부서 1학습조직화를 추진하여 구성원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사회에 환원
⑨ 한국철도시설공단(건설·시설관리유형 1위)
ㅇ (기존) 국가 철도망 전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미비
ㅇ (개편) 역사상 최초로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DB화하여 국가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대 마련
⑩ 기술보증기금(연·기금운용유형 1위)
ㅇ (기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미흡
ㅇ (개편) 인터넷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보증서를 전송하는 ‘On-line 접수제도’와 ‘전자보증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보증업무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는 휴대폰 문자서비스 운영
향후 계획
기획예산처는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관련 유공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장관표창 수여
* 투자기관 : (기관장·임원) 기본연봉의 0～200%, (직원) 월기본급의 200～500%
* 산하기관 : (기관장·임원) 기준연봉의 20～100%, (직원) 월기본급의 100～200%
금년 7월중 피평가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영실적평가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컨설팅 서비스 제공
한편,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07.4)을 계기로 경영평가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
· 현행 단년도 실적위주 평가에서 기관의 설립목적에 충실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사업계획 수립, 실행과정의 노력·행위 등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재설계를 추진중
· 이 과정에서 해외선진사례 검토, 피평가기관·관련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평가분석팀 팀장 이후명 02-3480-7959
-
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