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한나라당 정책토론회 관련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에 앞서 고 김선일 씨의 생전 모습 동영상이 방영되었다. '사막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 대한의 젊은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는 자막이 동시에 흘러나왔다. 파병이 없었더라면 있지 않았을 비극이다. 한나라당은 파병에 동의한 정당이다. 무슨 낯짝으로 고 김선일씨의 동영상을 틀었는가.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지금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죽음의 현장에 있다. 한나당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파병연장 중단을 선언하라.
어제 토론회에서 원칙있는 포용정책, 원칙있는 상호주의란 말이 나왔다. 도대체 그 원칙이 뭔가. 대립구도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 아닌가. 시대에 맞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남북관계 풀어갈 수 없다. 낡아빠진 국가보안법조차도 없애지 못하는 정당이 무슨 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나.
○ 선관위 결정 논란
청와대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있는 곳 맞나. 선관위에 일일이 질의한 후 발언하겠다니, 아무리 비꼰 것이라 하지만 대통령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무슨 시정잡배들의 싸움을 보는 듯하다. 5년간 대통령 했으면 이제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지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 말을 가려 한다고 국정이 안되는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체통을 지킬 것을 주문한다.
현행 선거법에 우리야말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문제의식은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확성기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제대로 된 노동조합도 못만들고,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요구에는 왜 눈감고 있나.
○ 이명박 산악회
이명박 선거 캠프가 산악회 조직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산악회 내부 문건에 11월 28일까지 150만명 회원 확보한다고 되어있다. 산악회 150만명이라니, 이게 무슨 산악회냐. 150만 대군으로 산을 점령하려 하는가. 150만명이 인왕산 올라가면 발디딜 틈이나 있겠는가. 만약 이명박씨가 대통령 되면 논공행상하느라 5년 다 보낼 것이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유통업체들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러나 하는 말만 보고 판단해선 안된다.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가능하다. 차별직무급제를 도입해 사다리 자체를 아예 다르게 만들어 놓고 정규직화라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도 있다.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 사례와 정반대로 현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해고와 용역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뉴코아나 홈에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의 눈물을 제대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 ILO 권고 이행
OECD 감시를 졸업했다고 정부가 좋아했는데, ILO 이사회가 결사의 자유위원회보고서를 채택했다. 400쪽에 이르는 보고서에 채택된 한국의 사례는 보고서의 무려 20%를 넘는다. 한국의 노동현실은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란과 함께 비교되는 수준이다. 지금도 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당장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한미 FTA 추가협상 수용- 정부의 말 바꾸기 놀음에 국익 송두리째 날아가
한미 FTA 타결 직후부터 미국측에서 재협상 요구가 지속됐는데 결국 정부가 내일부터 미국측 요구를 수용해 추가협상을 수용키로 했다고 한다. 아무리 정부가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이라고 하지만 협정문 보완 수준을 뛰어넘는 재협상 수준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미 60 여명의 전문가가 한미 FTA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미 협상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 더군다나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자동차, 섬유 분야 등도 그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와 정부조달 등의 내용은 추가 아닌 재협상 요구이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질질 끌려 다녔고 그러한 것이 바로 한미 FTA 본질이다. 거침없는 미국의 추가적 이익과 양보의 요구가 바로 한미 FTA 이다. 이러한 한미 FTA 본질을 직시하기는커녕 회피하고 동조한 정부가 제 아무리 추가 협상이라 강변해도 재협상이 될 것은 명약관화 하다.
심지어 조직적인 집단 불출석으로 국회 문광위 한미 FTA 청문회가 무산된 것만 보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당당하지 못한 정부 측의 태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에 대한 기만을 멈추지 않은 채 얼토당토 한 말 바꾸기 놀음에 국익을 송두리째 날리겠다는 정부의 작태를 더 이상 국민이 봐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미 FTA 타결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 오늘 부산에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연설회를 한다.
오늘 저녁 7시 30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민주노동당 부산시당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초청 연설회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6월 20일(수) 오전 11시 30분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02-2139-7765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