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평화의 섬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아래는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영순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추진을 둘러싼 제주 지역사회의 혼란과 고통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도민 여론조사를 거쳐 지난 5월 14일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 날을 기점으로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각계인사 1931명이 제주군사기지 반대 선언, 천주교 제주교구의 공식적인 반대 의견 표명과 대규모 단식 돌입, 개신교 목회자들의 연속 금식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저희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6월 7일부터 군사기지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을 오늘로 14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환 제주도정이 유치결정을 내린 명분은 해당지역 마을 총회와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무기로 한 군과 도의 찬성종용 공작과 공정성 시비에 얼룩지며 도정의 결정이 걷잡을 수 없는 반목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제주도민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리더십은 더 이상 제주 지역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처음부터 주민들이 원해 시작한 사업이 아닌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국책사업인 만큼 복잡하게 엉킨 문제를 풀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군기지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이후, 해군과 국방부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어떻게든 기지 추진을 강행하려는 행보로 일관해왔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주민들이 바르게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순리겠지만 해군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지의 규모가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 지난해 12월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공군탐색구조부대의 실체도 저희당 노회찬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다음에야 마지못해 해명하듯 밝혔습니다. 찬성의견을 가진 주민들만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1억 원 이상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정보를 흘림으로써 마을 사이, 주민 사이에 갈등과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아가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 지역에 7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에서 국회는 ‘사업추진에서 도민합의를 우선하라’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합의는커녕 극심한 분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국방부는 무슨 근거와 권위로 70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심의도 없었고 기본사업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선심성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작태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해군기지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도민의 과반수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기지 유치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여론조사 과정과 도지사의 행보가 온갖 의혹투성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젯밤 열린 해군기지 유치 예정지 강정마을 총회에서 주민들은 기지 반대 결의를 모았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무기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추진을 강행할 명분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4.3 영령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한 최초의 대통령이자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에 직접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제주군사기지가 평화롭던 섬을 온통 갈등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며 도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제4회 제주평화포럼에 노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동북아의 평화’가 이번 포럼의 주제입니다. 해군기지에 공군기지까지 들어서서 군사요새화된 제주, 중국을 겨냥하는 첨단 전략무기로 중무장할 이 섬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모든 의문과 제기에 대해 투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 ‘국제적 관광휴양지’입니다. 전략적무기가 배치된 군항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해군기지를 강행하는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미국이 중국을 포위할 해군기항지를 찾고 있지만, 오키나와 등에서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때 기동함대정박이 가능한 제주도 해군기지가 개발되면, 미국은 반드시 일본에 배치된 미해군 전력의 이동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대규모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가장 환영할 사람은 미국뿐입니다.
제주도는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국제평화교류거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섬의 전제는 바로 ‘비무장화’입니다.
전략무기인 기동함대를 위한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면, 제주도는 동북아 유일의 평화도시로서 ‘평화교류의 거점’이 아닌 화약고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주평화의 섬은 제주도 입장에서 제주 미래를 위한 발전정책의 의미를 갖습니다. 군사기지는 그 자체로 이러한 기회를 제약하는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국회 또한 국방부와 노대통령의 일방적인 제주군사기지 유치 계획에 대해 책임 있게 판단하고, 제주도민과 국민의 의사에 합당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20일 국회의원 이영순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
-
2007년 10월 18일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