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안군민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과 설문조사
국가인권위는 이번 부안군 순회상담에서 방사능폐기물처리장(방폐장) 부지 선정, 새만금 간척사업이 주민에게 미친 영향과 특히 이 같은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지 주민이 겪은 상처와 후유증에 대해 상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민의 ‘트라우마’나 ‘외상사건’(생명을 위협하거나 이제까지의 삶의 기반을 뒤흔들 정도의 사건이나 경험)으로 인한 정신장애의 존재여부도 진단하고자 한다.
방폐장은 2003년 5월 군수의 유치신청을 계기로 군민간의 찬반 갈등이 극심했고, 반대운동과정에서 공권력과 주민간 대립으로 400여명의 형사처벌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상당수가 지금까지도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부안군민들은 2004. 2.14. 독자적인 주민투표를 실시, 72% 투표율에 92% 반대라는 결과를 통해 방폐장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주민자치의 모델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주민투표법 제정과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물론 부지가 경주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다수 국민들은 부안군민들을 ‘님비의 표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집단적인 무기력증과 허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만금의 경우 지난해 4월말 부안군 계화면 계화도 일대의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그동안 갯벌에서 생계를 이어온 계화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갯벌을 잃은 정신적인 공항상태에 빠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비만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여 파산위협에 직면한 주민들도 다수 나타나는 등 극심한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국책사업 추진과정과 그 이후 현지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심리학과 사회학 전공자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트라우마’와 외상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피해상황 진단을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현지 주민을 상대로 한 면접과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에는 국가인권위 조사관과 임상심리사, 변호사 등 10여명을 상담원 겸 조사원으로 참여한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의 상처와 후유증의 실체를 파악하고 향후 유사 사안 추진과 관련 위원회 차원의 과제 발굴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순회상담에서 취합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안군민의 피해정도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관련기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치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18일(일) 안산시 원곡본동사무소에서 외국인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4월12일(목)에는 청주시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주민 등을 대상으로, 5월15일(수) 홍성지역에 결혼이민자와 농민 등을 대상으로 , 5월31일과 6월1일에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각각 순회상담을 실시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인권취약 지역이나 계층, 또는 인권침해 현장에 수시로 출동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하고 진정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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