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대통령 명찰 떼고 헌법소원 - 말장난에 불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서명에 넣으면 자격이 부여되고 서명에서 빼면 자격이 없어지는 그러한 자리인가. 말장난에 불과하다.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핑계로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선거가 아니다. 새로운 1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다. 역사의 평가마저 스스로 재단하려는 태도와 아집을 버려야 한다.
○ 반FTA 파업 - 정치적 항의의 자유 인정하라
정부는 한미FTA 반대 총파업에 대해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으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한미FTA 문제가 근로조건과 상관없다는 인식은 근로조건에 대한 편협한 인식에 불과하다. 한미FTA가 가져올 재앙적 수준의 폭풍에 대해 노동자들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경제의 주체로 바라보지 않는 인식수준이다. FTA는 생존의 문제다. 실정법 위반이니 하는 엄포로 노동자들의 주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파업은 항의의 수단이다. 노동자들에게도 정치적 항의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자동차산업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일방적 선전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의 탄압은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탈당파 6자회담 제안 - 명분없는 짝짓기
대통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분열이 어떠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준 세력들이 무슨 명분으로 다시 합치려 하는가. 지난 20년은 보수대연합의 20년이었다. 아무런 명분과 철학없이 선거를 앞두고 짝짓기를 해왔다. 그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다. 지금 다시 통합을 외쳐본들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게다가 범여권의 빅뱅은 현재 진행형이다. 다급한 사람들이 일단 다시 모이자고 외쳐본 들 쉽게 합쳐질 수 없다. 설령 어쩔 수 없이 합친다 하더라도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 국민연금 직권상정 비판
오늘 열린우리당 노영민 원내대변인이 6월 임시국회 주요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중에서도 국민연금법을 직권상정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4월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논의한 국민연금법 절충안은 양당이 사학법 개정과 빅딜을 위해 벌인 비민주적 야합안이었으며, 내용에서도 개혁의 핵심인 기초연금 도입을 뒤로 미루는 안이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이 절충안을 직권상정 강행한다면 가입자단체를 포함해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질 것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뿐이다.
- 2007. 6. 21(목) 11시 40분 국회 정론관
-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02-2139-7765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