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론스타 외환은행 도둑 매각 당장 중단시켜라
이번 매각은 예고된 것이었다. 이미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지난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 전에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도 금감위와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감사원도 불법 인수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은 아무런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불법 승인의 당사자였던 금감위에 스스로 매각 승인을 취소하라는 권고에 그침으로써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방조하였다. 금감위는 이 권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재판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함으로써 결국 론스타가 충분히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론스타는 정부가 벌어준 시간을 여유있게 활용하면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불법에 대한 판단은 났는데, 책임지는 곳이 없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가는데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검찰은 당장 론스타 지분에 대한 압수보전 명령을 신청하라.
2007. 6. 22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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