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의 06년 사행산업 재원 약 400억 초과달성
오히려 계획예산액 보다 초과 달성되었다고 25일 손봉숙의원(민주당, 문화관과위원회)이 2006년 문화관광부 세입세출결산 질의자료에서 밝혔다.
손 의원이 제시한 ‘사행사업을 통한 문화·관광분야 재원 조성 현황’에 따르면, 경륜 사업수익금,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수익금, 복권기금 전입금,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마사회 특별적립금 등 이들 5가지 사행성 사업으로부터 거둬들인 문화관광분야 재원은 2005년도 2,974억원, 2006년도 3,584억원로 집계되었다.
문화관광부가 ‘바다이야기’ 등 불법 게임으로 홍역을 치룬 2006년에도 이들 사행성 사업의 재원은 당초 예상 목표액 3,185억원보다 약 398억 량 초과 달성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주로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의 급성장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체육진흥표권의 경우 733억원이 목표치로 잡혀있었으나 결산결과 1,142억이 조성,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이들 사행성 사업이 2006년 초과달성된 것에 이어 2007년 1/4분기 더욱 놀라운 매출 급증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 2007년 문화관광부 계획은 4,397억원이었으나, 올 1/4분기(1~3월)에만 계획액의 무려 55.7%인 2,450억원이 조성된 상황이다.
이는 올해 1분기 복권, 카지노 등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6%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손 의원은 “명백히 적법하지도 않고 건전성을 의심받고 있는 사행업을 국가가 직접 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 이 시간도 경륜.경마의 장외지점에서는 배팅 상한선이 무시되거나 특히 회원전용실, 소위 VIP실 등을 중심으로 도박성, 사행성이 더 조장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도 장외지점의 구매상한액 초과를 근절하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여, 사실상 이런 불법성에 대해 인정한 상황이다.
손 의원은 "문화관광부나 정부가 면피용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단속의지가 있다면 구조적으로 구매한도를 초과할 수 없는 시스템[ID카드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의 구체적 실천계획과 정책의지를 되물었다.
또한 사행성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일일.일회 구매한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발매를 정지하거나 장외매장 허가를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 경륜.경정법, 마사회 개정안(2005.3 손봉숙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중)을 통해 개선내용을 분명히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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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