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토론회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은 그동안 정부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99년 정부에서는 의약분업과 함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허용 계획을 가진바 있고, 2002년 1월과 12월에도 국무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 의 결정사항으로, 2006년에는 산업자원부의 필요성 검토 또한 거친 사안이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준비부족과 직역당사자들의 반발로 결국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경실련은 그간 제기되었던 필요성과 논의들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그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승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 강원의대)는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의약품 분류체계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가치료(Self-medication)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외국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외국의 경우 국민의 자가치료(Self-medication)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실하게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서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며, 허용범위는 각 국의 특성 및 사회 문화, 경제적 차이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의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국민의 자가치료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교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광고의 규제, 판매장소의 조건, 약국외 판매를 위한 포장 단위의 제한,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 구입연령제한 등의 부수적 제한들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의 능동적 분류를 위한 상시적 의약품 분류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안전성, 위해제품수거, 오남용, 치료시기지연,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를 들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오창현사무관(의약품정책팀)은 “복지부는 국민편의를 고려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의약품 오남용 및 오투약 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대책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안전사용 제고 측면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허용보다는 그간 추진해온 바와 같이 부작용과 안전성 등 문제가 적은 일반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화하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의된 내용은 추후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홍승권 교수(서울의대), 김자혜 사무총장(소비자시민의 모임), 안승용 부회장(한국체인스토아협회)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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