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의 발언은 재벌의 비정상적 소유지배구조를 유지시키고 기업의 부동산 투자를 확대시켜 비생산적 투자를 용인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이번 발언을 비롯하여 이 부총리가 기업 경영상황 악화를 자주 거론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현재의 경기 침체는 재벌 총수의 기업 지배권을 용인하기 위한 방만 출자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총수가 비생산적 출자를 통해 자신의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지금 존재하는 유일한 제도로, 이를 완화할 경우 재벌의 생산적 투자가 확대되기는커녕 기형적 소유지배구조 확대와 방만 경영을 촉진할 뿐이다.
또 이헌재 부총리는 “건설 부문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차지한다”며 기업의 임대사업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형적으로 팽창한 건설시장을 유지하고 기업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수익성 보장)을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서민경제 붕괴의 주범인 건설경기 부양책과 외환위기 주범인 재벌체제를 부활하려는 이헌재 총리의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하향 조정할 것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한도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 ▲적대적 M&A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 참가제도를 활성화시켜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전념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언론부장 곽근영 (010-3227-2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