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캄보디아 항공 사고 관련
먼저 캄보디아 항공 사고로 가슴을 태우고 있는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생사여부를 아직까지 확인 못하고 있다하니, 반드시 생존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한다. 정부차원에서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손학규 전 지사의 범여권 합류
손학규 전지사의 범여권 합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얼마 전까지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였는데, 불과 3개월 만에 그 상대 진영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아니면 도저히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도 없는 정치이다.
걸레를 빤다고 행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손 전지사가 탈당했다고 한나라당의 전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무엇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는가. 만약 손학규 전지사가 범여권의 후보로 최종 결정되면 결국 한나라당의 후보들끼리 맞붙는 꼴이다. 그리고 소위 범여권은 정치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당 후보에 구애해서 자신의 후보로 내세운다니 이치에 한참 어긋난다. 한마디로 무능함의 고백 외에 다름 아니다. 정치의 실종이다.
손 전지사가 불쏘시개로 역할하려 했으면 차라리 대선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
○ 풍수지리까지 동원한 공약 검증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난데없이 풍수지리가라 자처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한반도의 운명을 예언하였다. 청계천을 덮어야 혼란이 없어진다는 둥, 대운하가 만들어지면 국운이 쇠한다는 둥, 이곳이 국회 브리핑룸이 맞는지 혼란스러웠다.
이것을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차라리 그럴 양이면 국회 앞에서 40일 가까이 단식하고 있는 KT 대리점 사장을 모셔와 그 목소리를 듣는 게 그나마 더 정론관 답지 않겠는가.
정론관은 모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약검증에 풍수가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수준을 알게 하는 해프닝이었다.
○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 방침
법무부가 배상명령제도에 집시법 위반 범죄를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밝혔다. 이 방침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침이다. 현재 집회와 시위는 말이 신고제이지 허가제와 다름없는 방식이다. 집회의 성격을 예단하여 집회를 불허하면 그 집회는 바로 불법이 되어버리는 현실이다. 최근 한미 FTA 반대집회가 그러하였다. 이렇게 불법을 만들어 놓고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배상명령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방침을 취소하기 바란다.
- 6월 26일 (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