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내실화 촉구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572억원이 편성되었고, 전액이 지자체에 보조되었는데 실제로 489억원 미집행(집행률 14.2%)되고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변재진)을 상대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민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의 집행부진과 이월이 ,연례행사 처럼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며, 사업대상 선정과정에서 지자체별로 나누어 주기식으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심사단계에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같은 농촌지역이라도 보건의료서비스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은 문제라며, 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주준과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차별적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변재진 복지부장관은 김춘진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2008년 예산편성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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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