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인가
사회적 갈등의 핵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특히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제외는 이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
사회적 요구인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문제가 제기 된지 500일이 가까인 된다.
더군다나 노동 관련 정부 수장인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지난 1월 KTX 여승무원의 직접 고용을 호언장담했던 당사자이다.
그런 당사자가 경제 부처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라는 궁색한 핑계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양 은근슬쩍 넘어 가겠다는 태도는 노동 관련 정부 수장으로 더 이상 자격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수로 KTX 여승무원 그리고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농락한 처사는 무늬만 정규직을 강조한 이번 발표만큼이나 심각하다.
구멍 뚫린 법망을 피하고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의 작태는 더 큰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사회적 비난에 직면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6월 27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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