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본 주거 실태-1분위 수요대비 공급 0.6%, 영세 서민 갈 곳 없어
소득 1분위는 05년도 말 통계로 평균소득이 847,988원이다. 847,988원이하의 소득을 가진 세대에 대해 정부는 다가구 매입임대와 소형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고,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가구 매입 임대의 대상은 1분위 소득계층 즉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2분위)를 포함하고 있다. 건교부는 다가구 매입에 대한 수요 추정현황을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하였다.
이 수요를 바탕으로 06년도에 얼마나 공급되었는 지 살펴보면 최하위층에 대한 정부의 주거지원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1. 다가구 등 매입 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함으로 주거안정과 자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적정성은 높게 평가할 만하나, 실제 사업 집행정도가 수요대비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건교부가 추정한 수요치는 1,988,325가구이고, 이에 대한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에 대한 공급은 12,964호가 공급되었다. 06년도에 전체대상 가구의 0.65%만이 공급되었다. 1%도 지원이 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건교부는 대책이 있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2.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은 규모가 작더라도 1분위계층이 임대료 등을 부담하기 어려워 1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소형국민임대주택의 거주자 중 1분위계층이 상당 수 거주하고 있음. 04년도에 입주한 세대가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45%정도가 퇴거함.
국민임대주택은 1분위 계층이 대상 계층이 될 수 없다. 입주는 할 수 있으나, 가계부담으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계속해서 거주하기 힘든 것으로 통계되고 있다.
1분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한 영구임대아파트는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5만4천여명과 그 곳을 입주하기위해 대기하고 있는 기간이 전국 평균 22개월이고, 경기도의 경우 40여 개월이나 된다고 한다. 대기기간이 최고 11년인 경우도 있어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이제 너무나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
임대료가 싼 영구 임대 수요가 폭발적이나,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3. 주거급여 지원 현황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4급 장애인세대)로 월세 거주자에 한하여 세대당 월 임대료 주거 급여로 보조함.
-건설교통부는 아직 주거급여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음.
-주거복지 지원 업무에 대한 일원화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일관성과 지원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가구당 일정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나, 금액을 현실화하여야 하고, 주거비로 사용되는 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임대료 쿠폰(바우처)형식 등 다양한 시도와 지원의 현실화가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와 함께 검토해야 할 임대료 차등화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안이 나와서 기존 국민임대아파트에도 1, 2분위 저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영세서민들의 주거 지원실태를 수요에 비쳐 살펴보았다.
앞서 발표한 [국민주택기금 결산보고를 통해 본 서민주거 지원 실태 기획①] 자료에서 사용한 ‘저소득 서민 주거지원’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 조속히 개선되길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영구임대주택을 들어가고자 대기하는 국민이 5만4천 가구나 되고 그것만을 최고 11년이나 기다리고 있는 영세서민들의 주택문제에 제발 관심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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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