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대통령은 오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국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문제에 치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일시적, 부분적 치유책일 뿐 근본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문제의 근본원인이 양극화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몇가지 대안으로 양극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대책 없는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은 불가능한 것이다.

양극화가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간, 노동자간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고용과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육성, 직업훈련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경제 문제의 근본이 ‘고용안정’에 있으며 그 핵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간과하고 있다. 대통령은 여전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만을 강조하며 ‘비정규직화’에 박차를 가할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은 2004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한’ 결과가 최악의 고용악화와 경제악화로 귀결된 것에 대한 근본원인을 2005년에도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고용안정 없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양극화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는 노무현대통령의 근거없는 경제 낙관론과 실용주의를 가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우려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선진한국의 장밋빛 꿈을 강요당하며 살아왔다. 이번에도 대통령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선진한국호를 타자고 한다. ‘고부가가치형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개방형 통상국가로 무역대국을 이루겠다는 화려한 언어로 치장한 선진한국의 꿈을 2005년에도 또 꾸자고 한다.

그 뒤안에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정파탄의 제물이 있다.

참여정부 3년, 국정의 방향이 서민경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개혁이 아니라 ‘근거없는 경제낙관론’ ‘실용주의적 신자유주의’ ‘무분별한 개방에 의한 선진한국’으로 역대 정권의 ‘정권안정화’ 대책과 별반 다를 바 없어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2005.1.13.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