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39차 최고위원회 주요 발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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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11:00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39차 최고위원회 주요 발언

O 문성현 당 대표
캄보디아 사건 관련 애도를 표한다.해외관광 특히, 동남아 관광 많아지는 추세인데 관광객 안전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해외 관광 실태와 안전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당의 입장 마련하자. 이 부분 천의원실에 요청해 진행하자. 금속파업관련해서는, 오늘 기자회견 통해 말씀드리겠다.

오늘자 조선일보 관련, 해당의원과 민주노총에 연락해 상황 공유받아야 했는데 그 부분 안된 것 지적한다. 노동자 정치활동 관련 기금 마련을 불법적 모금으로만 몰고가는, 보수언론, 검찰들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언론노조 관련문제에 대해서도 총장, 의원단 대동한 항의 있어야 한다 했는데 그 부분 잘 안되었다. 이 부분 필요하다.언론노조-민주노총-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진 검찰 공세에 대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이번 금속파업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세액공제 타격으로도 올수있다고 본다. 이 부분 주요하게 봐야 할 것이다.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이에 대해 여성위에서 적절한 대책을 내야한다. 일본은 후안무치한 과거반성해야 할 것이다.그간 민가협 어르신들의 큰 노고가 있었고, 당은 이를 계기로 수요집회 진행하고 계시던 어르신들을 초청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 대사관등에도 우리 당 입장 제출할 것이다.

FTA협상이 미국의 7대 요구 수용하고 체결될듯하다. 게다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향후 미의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며 이를 예의주시해 적절한 시기에 당의 입장내야 할 필요있겠다.

O 심재옥 최고위원
26일 정부가 국무회의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외주화개선 차별시정계획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는 짝퉁 정규직화라는 비판 상당히 높다. 더욱이 정부의 예산대책 없어서 각 부처의 예산을 운용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실제 처우개선과 비정규직의 전환계획에 따른 예산이 없어 정부가 이 계획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상 축소, 실제 비정규직 전환의 효과 또한 미미하다. 정부의 계획은 대단히 미흡하고, 비정규직의 근본적 개선 없는 기만적 계획일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ktx 여승무원, 외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직영화대상도 18개 업무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민간위탁 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계획있어야 한다. 정부의 면피성 행정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고, 각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민간위탁 용역 규제방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다.

어제 여성부에서 보육료 상한규제 없애는 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체 보육시설의 보육료 인상효과 있을 것이고, 보육 양극화가 심각해질 것이다. 보육문제에 관한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저소득 서민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채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손안대고 코푸는 짓 그만해야 한다. 또한 보육 공공성 훼손하는 여성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마련해 보육의 문제 해결해야 한다.

O 홍승하 최고위원
최저임금 확정되었는데 너무 열악한 금액으로 확정된 것 유감이다. 더구나 장애인들의 노동현실은 최저임금 현실 가운데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런데 최저임금 관련 논의시 장애인관련 논의는 아예 없었다. 장애인의 근로능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규정이다. 장애인기초연금제 상향조정으로 중증장애인의 최소 생활 보장되게 법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생활임금이 비장애인보다 최소 15%이상인 점을 감안해, 최소 임금의 15% 이상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O 김선동 사무총장
BDA문제와 핵프로그램 관련 사안이 있었다. 관련 사태 진전이 한반도 동북아 평화에 큰 진전이었다고 본다. 대단히 환영하고 속도를 내서 한반도 동북아 평화 정착되기 바란다.

신문, 방송이 FTA저지 노동자 투쟁을 정치 불법파업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정치자금법의 반노동자 기만적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응징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자신들의 실패한 정책을 가리기 위해 노동자 탄압하고 진보정당 매도하는데 이는 쳑결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익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고 그 어떤걸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O 박인숙 최고위원
금속파업과 관련 퀵서비스 동원해 세 번에 걸쳐 소환장 발송했다니 기막히다. 노동자들의 절박함에서 오는 파업이다. 정부는 파업 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막으려는 의도다. 노무현대통령 자신은 헌법소원까지 내려했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하려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막으려 한다.
- 6월 28일 (목) 오전 9시 중앙당 4층 대회의실
- 문성현 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강병기, 심재옥, 김성진, 홍승하, 박인숙, 이해삼, 이용대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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